검색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20183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7*-*)

항소인피고인

검사방지형(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변호사 김태선(국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합106 판결

판결선고2019. 3.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수입해 온 물건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알았을 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 몰수, 추징 68,149,974)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적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 사실들 및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4. 10. 최초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밀수입하는 물건이 적어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적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끝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필로폰 수입 범행은, 2017. 4. 10. B와의 범행, 2017. 7. 16. C과의 범행, 2017. 12. 10. D과의 범행이다.

그런데 위 각 범행은 그 준비과정(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여자들을 상대로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함), 필로폰 수수방법(캄보디아에서 한E, F를 만나 필로폰 봉지를 건네받음), 필로폰 은닉방법(동행한 여자의 브래지어 안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고 그 위에 속옷을 착용함), 필로폰 전달방법(한국에 입국하여 공항으로 마중 나온 이G, H를 만나 차 안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건네줌)이 모두 유사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 , 범행 모두 당시 필로폰이 아니라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위 범행부터는 사실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필로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위 , 범행에 대하여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위 자백은 범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갔을 때 한E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제의받았고, 이를 한국에 돌아와 이I에게도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서 그 자백 경위가 구체적이고, 여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스스로 진술한 것임을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범행에 관하여도 보건대, 범행의 공범 김C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가서는 물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시킨 적이 있다.”(공판기록 152)1),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한E와 동업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했다.”(156)라고 증언하고 있다.

 

[각주1] 이하, ‘152’과 같이 줄여서 쓴다.

 

살피건대, 몰래 들여오는 물건이 그다지 값어치가 없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면 위와 같이 물건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강조하여 이야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E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권유받은 것 외에 달리 한E와 동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범행을 위하여 2017. 4.경 캄보디아에 갔을 때부터 한E로부터 필로폰 판매 제의를 받았고, 범행을 위하여 다시 캄보디아에 김C과 함께 가기 전부터 자신이 몰래 들여오는 물건이 운반책인 김C조차 무엇인지 알게 못하여야 할 만큼 은밀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은 그 준비과정, 수수방법, 은닉방법, 전달방법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반면, 정작 피고인 자신은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지도 않았음에도 이G 등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상당한 수고비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필로폰이 캄보디아에서 국내까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김B 등 운반책들을 옆에서 감시하는 역할에 따른 대가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평균인이라면 자신이 몰래 들여오는 물건이 들은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8. 5.경 파악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미화 100~420달러인바(수사기록 제1450)2), 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G 및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 제공자인 한E 등에게 자신이 몰래 들여오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G가 피고인에게 처음 범행을 제의할 당시 캄보디아가 마약이 흔한데, 해본 적 있느냐, 캄보디아에 갔다 들어올 때 약을 하는 사람들은 걸린다, 혹시 너 약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던 점(1 256)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각주2] 이하, ‘1 450’과 같이 줄여서 쓴다.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필로폰 소유의 점은 인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필로폰 매매의 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형생활 중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심하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관련 범죄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 범행 횟수가 3차례에 이르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며,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김B 등 자신이 아는 여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은 필로폰을 일정량으로 소분한 후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이를 한E에게 알려주어 구매자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방식인 소위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것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마약 판매행위이다. 이 사건 필로폰 소유 범행은 위와 같은 판매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갖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강성훈, 표현덕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