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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9. 1. 31.

판결선고2019. 3. 7.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 전AA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인터넷(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AA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AA’을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스템 총괄부장으로서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위 업무로 인하여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2014. 4. 30. 주식회사 ◇◇◇◇ 등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느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망 직전인 2014. 6. 16. 자신의 부하직원 중 3명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듣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신문사의 기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003. 8. 1.부터 2007. 8. 31.까지 시스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 10. 6. 재입사하여 2014. 6. 19. 사망할 때까지 시스템부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시스템부는 시스템의 관리, 개발,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망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인은 시스템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BB 차장과 함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시스템의 개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이 담당한 업무 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의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에는 조BB 차장이, 근무 외 시간에는 망인이 이를 담당하였다1).

 

[각주1] 증인 김EE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에게 위탁하여 온 업무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1회 정기점검, 문제 발생 시 긴급점검, 관련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에 대한 업데이트, 추가로 장비 이전이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기술적인 지원 등)이고(2014. 4. 30.경 위 위탁계약을 해지함),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위 회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조BB 차장 및 망인이 담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 한편,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14. 4. 30. 주식회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 ◉◉◉◉ 주식회사(백업 장비 유지·보수 담당) 2)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각주2] 주식회사 ▥▥하이테크(HP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와의 위탁계약도 2014. 4. 30. 해지하였으나 2014. 5. 재계약하였다.

 

) 또한 소외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6.경 시스템부의 직원 총 7명 중 3명에 대하여 직접 해고통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위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 중 1명으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 망인의 근무시간을 차량출입기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별지 2.와 같은바, 사망 전 1주일(2014. 6.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동안의 근무시간은 약 64.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이다.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총 3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모두 고혈압(혈압 수치 : 2011150/87mmHg, 2012169/98mmHg, 2013149/86mmHg), 당뇨(공복시 혈당 수치 : 2011219mg/dl, 2012246mg/dl, 2013260mg/dl) 의심 소견을 받았고, 위 각 검진 당시 모두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3. 11. 27.자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신장은 약 183cm, 체중은 약 93kg이었다.

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망인의 주치의(재단법인 ○○○의원)

망인은 2011. 12. 6.부터 2014. 6. 5.까지 본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항고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이 목표수준에서 조절되고 있었으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중한 상태가 아니었음. 마지막 내원 당시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피고 자문의 1

원인 불명의 돌연사가 의학적으로 정확하나 흡연력, 고혈압 및 당뇨병 범주의 당대사 이상이라는 위험요소가 있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 자문의 2

5일 주간근무자로 발병 1주일 전 주간근무시간은 64시간, 발병 4주 전,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9시간, 45시간으로,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만성과로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음.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병 1주간의 업무량 증가가 있으나,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보기는 어려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이 추정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요인이 추정사인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관상동맥의 폐쇄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차츰차츰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동맥경화가 약간 진행된 혈관에서 혈관벽에 쌓여 있던 동맥경화반(atheromatous plaque)이 갑자기 터지면서 혈관 내 혈전이 생겨 급작스럽게 관상동맥을 막는 수도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심근경색에 대하여 질병의 자연적 경과인지 또는 급작스런 악화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충분한 의학적 소견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음. 이 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비만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minor risk factor)로 여겨지고 있음. 악화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임

망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음. 당뇨는 공복시 혈당 기준 126mg/dL가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망인은 200mg/dL가 넘어 당뇨병에 합당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은 원인을 잘 모르는 원발성 고혈압(모든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 생각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으나 협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약을 늘려 2014. 6. 목표혈압에 도달하였음

망인은 심근경색의 4대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가운데 3가지를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맥경화의 다른 주요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됨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CC, DD, E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재단법인 ○○○의원, 주식회사 ♦♦♦♦인터넷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12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사망 전 1주 동안 약 64.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46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퇴근 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도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위 근무시간에 모니터링 업무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3항 및 [별표 3] 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 1항 제1호 나목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모니터링 업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64.5시간에 이르러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2014. 4. 30. 주식회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 ◉◉◉◉ 주식회사(백업 장비 유지·보수 담당)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시스템부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위 업체들에게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 업체들에게 지불하였던 보수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망인은 2014. 5.경부터 시스템부의 총괄부장으로서 그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당일인 2014. 6. 19.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듣기도 하였는바, 증인 김DD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당시 망인의 업무태도 및 소외 회사 내 분위기, 앞서 본 망인의 사망 1주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1.경부터 고혈압, 당뇨병의 증세가 있었고 평소 흡연하기도 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긴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인자로 여겨지고 있는 점, 고혈압은 2014. 6.경 약물 복용 등을 통해 목표혈압에 도달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점,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흡연)를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 주요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에 겹쳐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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