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0444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240444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현일

피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영필, 장영인

변론종결2018. 12. 17.

판결선고2019.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아래에서 은 원고를, ‘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SEOULJJ2017GADAN5240444_1.gif

SEOULJJ2017GADAN5240444_2.gif

SEOULJJ2017GADAN5240444_3.gif

. 원고는 2017.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루에 한 장 이상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진을 업로드할 때 착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를 붙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류브랜드 등의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고 해당 브랜드의 해시태그를 붙이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동일업종 및 경쟁업종의 모델업무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금 6,600만 원(= 2,200만 원 × 3개월) 등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쇼핑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7. 11. 12.에야 오픈되어 그 이전까지는 피고가 홍보하여야 할 원고의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2017. 11. 12. 이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가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업종내지 경쟁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활동내지 광고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이를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9,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최초 상품촬영일인 2017. 10. 10.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촬영은 2017. 10. 16.로 연기되었고, 2017. 10. 16. 첫 상품촬영 후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주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오픈을 2017. 11.로 연기하면서 피고에게 그때까지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0.부터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전날인 2017. 11. 15.경까지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업로드하면서, 해당 사진에 이 사건 쇼핑몰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개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대로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

한편, 피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사진들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쇼핑몰인 ◇◇◇◇◇의 해시태그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되어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서, 직접 이 사건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원고의 제품 촬영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업로드되기 시작한 2017. 11. 10.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인 2017. 11. 16.경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가 업로드한 사진들 중 일부에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8조 제6항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동일업종 및 경쟁업종의 모델활동, 광고활동, 연예인활동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7조 제1), 다른 업체의 쇼핑몰 또는 sns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델 업무 기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으며(8조 제6),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고(10조 제2),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11조 제2)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상 위와 같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피고의 활동은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사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의원’, ‘○○○치과’, ‘○○’, ‘m○○', ‘○○○’, ‘○○등의 모델 및 광고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 ‘○○○치과의 경우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m○○', ‘○○○○’, ‘○○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m○○의 패딩 제품에 관하여는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의 업로드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 승낙한 사실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7. 11. 1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