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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CC (8*-*), 공무원

검사배상윤(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리앤킴 담당변호사 김원국

판결선고2019. 3.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 ‘A’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발지점 주소 확인 및 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3, 44조 제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 시점, 음주량, 음주 운전 단속 시점 및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관찰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식점과 단속 장소는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8. 10. 27. 23:20 단속이 이루어졌고,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안을 물로 행구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28 호흡 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7. 20:30경부터 22:30경까지 ‘A' 음식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본인은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식당에서 내내 술을 마시지 않다가 자리를 파하기 전인 23:00 경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음주를 시작한 시간을 20:30로 볼 경우 음주 단속 및 측정은 그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상승기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종 음주 시각을 23:00로 볼 경우 음주 단속 및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단속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음주 단속은 22:30경부터 서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 ○○○○○*** 앞 노상에서 일제히 실시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후 입안을 헹군 다음 곧바로 호흡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까지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인 23:20으로부터 불과 8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은 사실상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즉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호흡측정수치는 0.056%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0.006%를 훨씬 초과하여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통상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기준을 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단속 당시 행동 양상은 언행상태 : 약간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얼굴 약간 붉음인바, 외관상으로도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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