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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저당권 설명 안한 중개사에게 50%책임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8일 백모씨가 공인중개업자인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면서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3년11월 말 배씨를 통해 임차한 전주시 인후동의 다세대 주택 1층이 경매에 넘어간 뒤 모 신협이 1-2순위로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 해놓은 사실을 알고 보증금 중 340여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시 중개인인 배씨가 근저당권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