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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17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17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1. AA (6*년생), 2. BB (6*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법무법인 민우(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흥수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3289 판결

판결선고2019. 2.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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