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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2018598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김○○, ○○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단53736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판결선고2019. 2. 27.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9.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6.경 항문 주위 통증과 복통을 느껴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7. 6. 12. ‘허혈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7. 7. ~ 2016. 8. 15.)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7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본부 ○○○○계약팀장, ○○○○본부 ○○○○○○사업팀장, ○ ○○ ○○○○과장 등 3차례나 보직이 변경되었고, 그 중 두 차례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팀정원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사업을 담당하며, ○○○○에 대한 감사·수사를 대비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공무원 정기전보, 군인 진급심사 등 연간업무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천청사이전추진단의 부단장으로서 청사이전 업무를 병행하느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의 보직 및 업무 내용

) 원고는 1979. 6.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방부에 근무하다가 2006. 1. 1. 개청된 ○○○○청으로 보임되었고, 2007. 3. 1.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8. 1.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다.

) ○○○○청은 크게 ○ ○○, ○○○○본부,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본부 간 업무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같은 본부 내의 부서라도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 20137월 이후 원고의 직책 및 근무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종전에 아래 표 기재 부서에 근무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2년간 방위력개선 사업관리 경력(2001. 3. 15. ~ 2003. 4. 27.)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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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위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적외선 섬광탄체계 개발사업 시험평가 및 감사원 감사 수검, GPS유도폭탄/항공탄약신관 신규사업 구매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입찰공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군용 GPS 3자 양도승인 등 현안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14. 8. 1. ○○○○○○사업팀의 정원이 10(근무인원 9)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3개의 공석이 발생했으나, 2015. 2. 23. 정기인사에서 2명이 보직되면서 그때부터는 근무인원이 11명이 되었다.

) 원고는 2016. 7. 1.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2016. 8.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상시적인 현안 업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6. 9. 5. 대통령령 제2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업무] 처리와 더불어, 2017년도 육//공군의 군인 진급 추천심사, 후반기 정기전보 인사, 청원경찰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 마련, 상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직원 스트레스 관리방안 수립, 2016년 을지연습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은 2017. 1. 말경 용산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청사이전을 불과 수개월 앞둔 2016. 7. 1. ○○○○과장으로 보임되자마자 발대식을 거행하고 청사이전추진단의 부단장으로서 청사이전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종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중 3, 4동을 ○○○○청 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청의 업무 성격상 도·감청 방지 및 출입통제 보안시설 등 군사보안 및 특수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비로 약 258억 원이, 국방통신망 설치 등 공사비로 약 17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어야 했고, 청사 이전규모는 이전 물품 등이 5론 트럭 788대 분량(15,769)이고, 이전 인원은 약 1,800명에 이르렀다. 청사 이전업무와 관련하여 상근자 7명으로 구성된 총괄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총괄관리팀 외에도 비상근 인원으로 구성된 경리팀, 보안팀, 지원관리팀까지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 원고는 1주일 5, 18시간(9:00~18:00, 중식 1시간) 근무하였고, 2016. 1. 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월 초과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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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월부터 8월까지의 원고의 최종결재문서와 중간결재검토문서의 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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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7. 1. ○○○○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6. 8. 16.까지 45일 동안 연가 1일 외에는 하계휴가를 가지 못하였고 휴일에도 3일간 출근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 건강상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07. 8. 7. 백합의원에서 1, 2013. 4. 5. ○○내과의원에서 1, 2015. 5. 11.부터 2017. 5. 9.까지 서○○내과의원에서 31, 20l7. 4. 24.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1회 진료받았고, 2007. 10. 22.부터 2007. 11. 10.까지 ○○항문외과의원에서 기타 합병증이 있는 내치핵으로 5, 2009. 7. 30.2010. 3. 26. ○○○병원 에서 만성항문열창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이상지질혈증와 당뇨 관리) 판정을, 2015년 일반건강검진에서도 정상B(당뇨 지속적인 약물치료, 이상지질혈증 관리) 판정을 각 받았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검사(자율신경균형 검사)-심박 변이도에 따른 자율신경계 및 스트레스 검사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임, 특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님. 혈액 검사상 경도 빈혈 소견 보임. 내시경 검사-만성 위축성 위염이란 소견을 받았다.

4)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와 치료내역

) 원고는 2016. 8. 16.경 현안업무를 수행하던 충 항문 주위 통증과 복봉을 느껴 ○○○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3도 치핵' 진단을 받아 2016. 8. 19. 금요일에 치핵근본수술을 받았다. 통상의 경우 치핵 절제술 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까지는 4 내지 6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원고는 수술 당일만 병가를 사용하고 3일이 경과한 2016. 8. 22. 월요일 06:14경 출근하여 22:56경 퇴근하기까지 17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6. 9. 20.까지 ○○○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위 의원은 염증성 대장질환이 의심된다 하여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1.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항문열창' 또는 소장의 크론병(중증도)' 또는 상세불명의 크론병진단을 받은 후 2017. 4. 11.까지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5. 9. ‘대장궤양 부위 협착진단을 받은 후 2017. 5. 11. 하행결장절제술을 받고 2017. 5. 17. 퇴원하였다.

) 원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17. 6. 1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어 2018. 1. 31. 현재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소견

원고의 주치의는 허혈성 대장염은 탈수, 금식, 심리적·신체적 체력 저하, 기저질환 및 심혈관 질환, 폐질질환, 신장질환, 과도한 신체적 무리나 스트레스, 심한 변비, 약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43 내지 46호증).

) 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한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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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12 내지 4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5조 제1,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91)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8817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128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61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2696 판결 등 참조).

 

[각주1]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 선고된 위 각 판례에서는 위 각 조항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9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구 법령으로 표기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3○○○○본부 ○○○○계약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연속하여 두 번이나 1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 공무원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3)의 절반에 불과한 기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비록 같은 청에 근무하더라도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과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6. 7. 1. ○○○○과장이 된 이래 두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군인 진급추천 심사 업무, 청원경찰의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4개월 후인 2017. 1.경까지, 27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규모 인원과 물량을 이전하여야 하는 과업을 성공시켜야 하여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근무환경과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20167월 및 8월의 원고의 초과 근무시간은 각기 31시간 및 48시간으로 2016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하 종전 기간이라 한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17시간 45)의 약 1.7 내지 2.7배에 이르며, 최종결재건수는 종전기간의 3, 중간결재건수는 종전기간의 6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업무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

 

[각주2] 2016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최종결재문건수 92.3건에 비하여 7월에는 292, 8월에는 323건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월평균 중간결재검토문건수 8.3건에 비하여 7월에는 61, 8월에는 52건으로 각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아래 (1) 내지 (3)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가) 내지 다)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6. 8. 16.○○○외과의원에 내원하여 ‘3도 치핵' 진단을 받고 치핵근본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염증성 대장질환으로 의심되었고,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2016. 9. 21. ‘상세 불명의 크론병등 진단을 받았으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17. 6. 12. 허혈성 대장염으로 최종 진단 받았다. 원고의 치료 및 진단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으로 확인되는 치핵의 성격상 ‘3도 치핵진단 자체를 오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이 치핵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아니하자, 위 수술을 시행한 의원에서 염증성 대장질환의심 소견을 밝힌 점,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의 일종으로 진단한 점, 원고는 최종적으로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9. 치핵근본수술을 받을 무렵 이미 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내치핵 또는 만성 항문열창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당뇨병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정상B’의 범주에 속하였다. 또한 내치핵 및 만성 항문열창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각기 9년 내지 6년 전에 치료받은 내역으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같은 증상이나 변비로 치료받은 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 질병 또는 변비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상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데에는 의료기관들의 오진과 그에 따른 잘못된 치료 또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요양급여기간 내지 요양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오진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 자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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