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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득없이 생활하는 이혼한 형제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차별 이라며 지난 4월 조모씨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한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와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만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시에 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에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제와 자매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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