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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최저임금이하 받은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해야"

"금반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최저임금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정부의 최저임금과 그 동안 받았던 월급과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5일 중국 산동성 출신 산업연수생 곽모씨 등 2명이 퇴직후 3년이 지난 뒤 국내 섬유업체인 (주)대농을 상대로 "산업연수생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05나 4141)에서 "피고는 곽씨 등에게 각각 740여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매년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및 적용예외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주지의무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시키지 않고,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지급을 거부해 회사를 신뢰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했다"며 "회사가 산업연수생들이 최저임금채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회사의 해석을 신뢰한 산업연수생들에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며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반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그 이행을 거절해 온 피고에게 소멸시효 항변을 허용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2000년5월부터 2002년4월까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대농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자 그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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