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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18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 범인도피교사 / 권리행사방해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18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권리행사방해(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방조)

피고인AA (9*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변호사 류한호(국선)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2024 판결

판결선고2019.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경험칙,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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