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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31841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201831841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A

피고, 항소인외교부장관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75781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판결선고2018. 1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 판결문 제9면 제5부족하다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상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4건의 대출 중 위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모두 어음을 담보로 하는 무역어음대출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이BB가 당시 위 무역어음대출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BB가 위 13건의 무역어음대출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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