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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5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70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A (9*-*), 마케팅

검사이정호(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2019. 1.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6:14경 서울 강남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로 ***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1****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양BB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친구 정C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BB가 스마트폰에서 폴리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음주 운전 측정 일시, 장소, 측정결과 및 정CC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서명란을 띄워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서명란에 정CC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양BB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운전자란에 CC’, 서명란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출력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C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 23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 44조 제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마약 관련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 범행으로 2018. 4. 12.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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