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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201851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철

피고, 항소인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8구단55879 판결

변론종결2018. 12. 14.

판결선고2019.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2종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운전면허부분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변경된 것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으나 2018. 3. 6. 원고가 보정서에 첨부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는 피고가 2017. 9. 4.경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처리된 최초의 통지서와 같은 내용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취소될 운전면허의 종류로 “1종보통, 2종보통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개정되었고 개정당시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에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제1종 보통면허는 물론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중략)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재량적 취소로 규정하면서 필수적 취소를 규정한 단서 규정에서도 적성검사 미필 사유를 굳이 제외하고 있는바1)2), 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운전면허취소 사유는 원고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에 국한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없는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3).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각주1] 도로교통법 제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2, 3,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2, 14, 16호부터 제18호까지,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각주2] 만약 위 조문이 적성검사 미필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 참조).

[각주3] 피고는 운전면허는 인적면허로서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가 생기면 제2종 보통면허 등 원고의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에만 국한되는데,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처분사유를 초과한 과다한 처분이다. 또한 피고의 운전면허관리시스템이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이를 분리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수범자인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김무신, 오경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