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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 등 비방한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5·31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후 인터넷사이트 자유토론방에서 열린우리당과 서울시장출마예정자인 강금실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 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야후’자유토론방에서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강금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문서 게시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후 인터넷사이트 자유토론방에서 ‘20%대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열우당 노무현 개세이들아…’‘춤꾼이며 이혼녀인 강금실은 열우당의 대안이 아니라 폭탄이다’ 등 143회에 걸쳐 열린우리당과 강금실을 비방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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