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AA (8*년생), 2. BB (7*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류석원(피고인 양AA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4896, 20171598-1(병합)(분리)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4896, 20171598(병합)(분리) 판결

판결선고2019.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양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양AA에 대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양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김B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김B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