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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징계처분취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8구합10927 징계처분취소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용

피고】 □□지방법원장, 소송수행자 윤○○, ○○

변론종결2018. 11. 29.

판결선고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7. 30. □□□□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한 후 ○○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무사법 제19, 30,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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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1)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 원고는 법무사법령에서 정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과 영수증에 기재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매출액 누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약정된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거로 기재한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를 매출액 누락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영수증과 실제 지급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손실처리될 비용 내지 영수증 처리에 곤란한 실비 등을 감안하여 실제 계좌에 의한 수령액 보다 다소 적게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정한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무사법규칙 제46조는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담당자의 착오를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3)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법무사 법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등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54, 63조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32조는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6조는 협회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회의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와 법무사의 사건부 기타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윤리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장 또는 법무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57조는 지방회소속법무사는 법령과 소속회 및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은 회장은 회원이 법무사 법규,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 회 회칙, 규칙,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또는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위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위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종합할 때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자료제출의 요구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법무사회로서는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1, 2번째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등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3번째 자료 제출 요청 시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그 사유를 밝힌 점, 비록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중점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의 위임과 2016. 11. 14.□□□□지방법무사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지방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법무사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감독권의 남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에서 정한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부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존재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14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15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조세를 포탈하였고, □□□□지방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담당 직원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는 당초 문제되었던 명의대여나 리베이트와 관련이 적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사법령 위반의 혐의가 명백한 이상 이를 감독권의 남용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비록 원고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은 후의 일이어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즉시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법무사들의 사례가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피고가 드는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진 폐업이나 자진휴업 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유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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