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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CC (9*-*), 회사원

검사엄재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D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A’을 운영하는 이GG에게 위 ○○ ○○구청장 후보자 강DD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이G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고EE, FF에게 강DD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GG의 부탁을 받은 고EE2018. 5. 18. 21:37경 고양시 ○○○○○**, *******(○○, B)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은 아름다워(https://blog.naver.com/***********)'○○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강DD ○○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FF2018. 5. 19. 02:23경 울산 ○○***번길 **(, C아파트 ******)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평범한 ○○(https://blog.naver.com/*********)'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구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GG이 위 고EE, FF을 통해 강DD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 이사인 김HH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GG이 사용하는 정II 명의 한국○○○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한 대가로 16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FF, GG, II, 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1, 계좌영장 분석1)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등 선관위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은 아름다워블로그(EE 관련), ‘평범한 ○○블로그(FF 관련), 통신 영장 분석표, SK 발신, SK 역발신, KT, LGU+, 하나은행 정리내역, 기업은행 정리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 선관위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위 지도과 소속 한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강현준, 도민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