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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위증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2018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위증

피고인A (5*-1)

항소인검사

검사조광환(기소), 인훈(공판)

변호인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73 판결

판결선고2019.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조M 교수를 비판하여 민주당의 정책과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3999 내지 4018, 4849, 15343, 15344, 17141 내지 17144, 19221 내지 19223, 19331 내지 19333, 19641 내지 19643, 19656, 24505 내지 24508, 24989, 5398, 5408, 5414, 5422의 경우에는, 단순히 당시 교육감인 곽B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치인인 박C, D 등을 비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이PP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이전 등의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러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트윗글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5343, 15344 부분

이 부분은 왜 정치가 개판이냐 묻지 마라 우리가 은근 개싸움을 좋아하고 중독된 것이다 착하고 바른 놈은 살아남지 못하고 더럽고 악독한 놈만이 살아남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망치고 있다 박C과 곽B을 봐라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7141 내지 17144 부분

이 부분은 학교엔 전교조가 애들 망치고 있고 교육청엔 곽B이 학생인권조례로 애들 의식화시키고 있고 서울시엔 박C이 동성애 지지에 지원해주고 있고 국회엔 종북 좌익 세력이 밀고 들어가고 있고. ~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331 내지 19333 부분

이 부분은 마음이야 종북이라도 종북적 활동을 표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빨갱이라 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박C B E 만큼은 아무리 위선의 탈을 쓰고 있어도 빨갱이가 맞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41 내지 19643 부분

이 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라도 좀비를 잡지 않으면 뱃속에 가스가 돋는다 명언이다 좀비의 수괴 박C B F 나꼼수 문F미디어 오물 조E 잡아 개작두로 보내 버리는 그 날까지 쭈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56 부분

이 부분은 조선이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 자체가 목표임으로, 조선은 단지 반민주의 배설물 @ ******* 김대중과 노무현, C, B을 빨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4505 내지 24508 부분

이 부분은 B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건 서울시장 선거하자 박C 아름다운 재단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안D도 예외가 아니다 참 더러운 놈이다 좌익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네가...”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또는 안D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D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221 내지 19223, 24989 부분

순번 19221 내지 19223 부분은 C이 서울시장 되고 곽B이 버티고 이G H이 버티며 공포의 개주둥아리 조E이 과거 대변인을 했던 것을 보면 적자생존이 아니라 좌빨들은 가장 더럽고 악질인 것만 살아남는다 존버!!”라는 내용이고, 순번 24989 부분은 D는 이G H 제명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우리가 안D에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민주당의 외눈박이 박I이 깽판부리면서 검찰에 출석 안하고, 그 바람에 곽B 그 교육자도 아닌 더러운...”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안D, C, I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안D, C, I 등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3999 내지 4018, 4849 부분

이 부분은 B C 체제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부류(?) : 최근 정치계의 불화를 좌우갈등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좌우갈등이 아닌 주적과의 싸움이다. 종북자들은 철저한 계획속에 교육계를 점령하여 교육을 황폐화 지옥의 늪으로 몰...”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398, 5408, 5414, 5422 부분

이 부분은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소속단체의 핵심세력이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이네요. 이들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죄다 반대하며 반정부, 반미 불법시위를 주도했죠. 이런 단체가 총선후보자를 심판하겠다니 지...”라는 내용이다. 이는 그 당시 이PP 정부나 ◇◇◇의 정책을 옹호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2)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정원 원장 원J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이K, L, 사이버 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트윗글 부분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트윗글 등을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일 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부분

위 순번 25712 내지 25715개념과 상식을 강조하시는 서울대 법대 조M 교수님, 똑같은 세금 도둑질 범죄를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번 연속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지요?”라는 내용이고, 순번 35613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한 조M, 고발당해 : M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조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14일 오전 서울...”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M 교수는 이 사건 트윗글 게시 당시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위 내용이 조M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M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순번 기재 트윗글 부분은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

이 부분은 N, 교육청 앞에서 곽B 사퇴촉구 집회. C 서울시장, B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일쯤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주로 교육감 곽B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 트윗글 게시 전후로 박C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반대,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윗글은 곽B 교육감 아들 및 박C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박C에 대한 비방·반대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보사업팀 내에서 팀장과 소속 파트장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서 지휘 체계를 거쳐 내려온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직원인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J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국정원의 조직적 지휘 체계에 따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하여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원심판결문 제516행의 “430“384으로, 17행의 “52,814“52,860[69,288 - (13,644 + 2,400) - (361 + 23)]”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3을 이 사건 [별지 3]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 9조 제2항 제2, 4, 형법 제30(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5조 제3항 제2, 85조 제1, 형법 제30(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 55조 제1항 제3(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 1항 제3(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1)

 

[각주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판시 제1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무죄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원심 판시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 361, 2012. 2. 4.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430건을 각각 게시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그 중 제1의 가.항 기재 트윗글 등은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 있고, 1의 나.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2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로서는 위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트윗글 중 앞서 본 ‘1. 항소이유의 요지항목의 가.항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내세우고 나머지 트윗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2의 가.2))항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는 위 2의 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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