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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11

절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6211 절도

피고인AA (**-1), 무직

검사정수진(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변호사 이지연(국선)

판결선고2018.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0:00경 서울 ○○○○***-** 소재 피고인이 발렛 파킹 일을 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BB(**)로부터 40****BMW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BMW 승용차 내에 있는 콘솔 박스 보관함을 위 승용차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행 수표번호 라가 25******, 25******, 251******, 25******, 25******), 10만 원권 수표 5(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행 수표번호 29******, 29******, 29******, 29******, 29******) 합계 55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8: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CC(**)으로부터 50****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현대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1,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6,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 롯데 10만 원권 상품권 1, SK 5만 원권 상품권 26, 롯데 1만 원권 상품권 11, SK 1만 원권 상품권 8장 및 일본 엔화 1,000엔 권 20(한화 약 20만 원 상당) 등 합계 699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EE, FF, GG,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C제일은행 전화통화, 참고인 배II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김BB 미지급증명서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품의 액수도 상당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