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정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A(**-1), 인형뽑기방 직원

검사소재환(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2018. 12.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서울 ○○○○****, 1층에 있는 ○○○ 인형뽑기방 ○○놀이터(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20대의 크레인게임기에 제공되는 경품을 구매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위 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고, B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양BB는 공모하여 2017. 9. 20.경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47,400원 상당의 액션토끼 봉제인형’, 소비자 판매가격 31,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등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1항 제12, 28조 제3,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이 양BB 명의로 되어 있고, BB 및 제3자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는 양BB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인형 구입 및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BB에게 지급하고, 매달 양BB로부터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피고인의 근무 형태, 피고인과 양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양BB의 위 법상 준수사항에 위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양BB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