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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48,2018고단6884(병합)

절도 / 특수절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4548, 6884(병합)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AA (6*-1), 일용직

검사신영민(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2018.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48]

1. 피해자 이B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2번 칸에 탑승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 이BB(3*)의 외투 주머니에서 전동차 의자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84]

2. 피해자 최CC에 대한 절도

피고인과 신DD2018. 5. 10. 01:5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최CC(4*)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DD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D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48]

1. 피고인 법정진술

1. BB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6884]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 1(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판사 엄기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