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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범정부차원으로 격상시켜야”

대전고검 조균석 검사 주장,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를

범죄피해는 누구든지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문제로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폭 격상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2003년 김천지청장 재직시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제기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의 산파역을 했던 조균석(48·사법연수원 13기)대전고검 검사는 25일 경희대 대학원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검사는 논문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1년에 겨우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을 뿐이고 세제지원 등은 아예 빠져버렸다”며 “범죄자에 대한 적발·수사·재판·집행·갱생 등에 드는 엄청난 비용의 10분의1 만이라도 범죄피해자를 위해 사용된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확충키 위해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나 소송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하는 공소참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송구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양형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2004년 6월 범죄피해자보호추진반장을 맡아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지원담당관 도입 등 검찰내부 시스템 정비 △경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침 시달 △민간차원의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구축방안을 마련해 같은해 10월부터 전국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