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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사건 대리’ 반대한 변협의견의 부당성

오세열 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

1. 들어가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달 14일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34호)에 대하여 법무부가 보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내용의 골자다.

이하에서는 변협이 보낸 의견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변협 의견서 검토

1)총론적 검토의견과 문제점

검토의견서의 총론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로 시작하여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가 소액사건을 대리하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 관내의 경우 대략 10% 이내이고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본에서 이미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참조 자료다.

이 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로운 법률서비스를 향유하게 하여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거창하게 법치주의 훼손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개념과 전통적 가치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활한 소송절차를 담보하게 될 것이므로, 소송절차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각론적 검토의견과 문제점

법안의 제안이유는, “소액사건은 ①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②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③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④개업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변협은 어느 것도 실제와 같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의견서는 소액사건을 간단한 소송절차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임금 관련 소송 등은 다액소송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문제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의견서는 “당사자들이 예컨대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아둔 사건 등과 같이 간단한 경우에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양식(樣式)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사건은 법무사에게도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다. 구술제소한 사건을 후에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서는 “소액이니까 법무사가 담당하게 하여도 좋겠다”는 말은 “소액이니까 아무나 수행하다가 져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은 승패가 있는 게임이므로 변호사도 절반은 지게 마련이며, 어려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소송에서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누구에게 소송수행권을 위임하는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변협은 변호사가 소액사건에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임료는 위임계약 시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절충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셋째, 의견서는 “법무사는 선발과정이나 업무내용, 교육내용 등이 변호사와는 판이하고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함부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그야말로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일반직 출신 법무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법정참여로 인하여 오히려 법정 내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왜 소송을 그르치게 되고 왜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견서에서는 “개업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시군법원 관할 내에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있지 않은 곳이 있고, 비록 한 두 명의 변호사가 있다 해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 접근권’과 관련, “변호사가 동네마다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필연적인 근거도 박약하고(모든 가벼운 분쟁에 항상 변호사가 나설 이유는 없는 것임), 경제적인 논리(변호사도 사무실을 유지할만한 수입이 보장되는 곳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됨)를 생각해보지 않은 견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3. 결어(법무사 소액사건대리 인정할 필요성)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들에게 저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려는 데 있다. 현재 시군법원 설치지역에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많고,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다한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대리를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한다면 본인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사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로서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는 소송위임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매 입찰 대리권 부여, 등기의 인터넷 신청 접수, 전산화 등으로 업무영역이 현격히 축소되고 있어 이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법무사제도의 원래의 취지도 살리고, 국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변협은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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