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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632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AA (6*-*), 사무보조원

항소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민영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8443 판결

판결선고2018. 12. 2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4. 16.에 발생한 이른바 세월호사고와 관련하여 구조를 담당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1:36경 전남 고흥군 ○○○○***-**에 있는 주식회사 안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http://agora.media.daum.net)‘wls****’라는 아이디(필명 : )로 접속하여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란 제목으로,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은 정말로 세월호 선장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41분에도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악마의 방송을 했던 것은 누구였단 말일까요? 선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떠났던 해경이 무슨 이유로 돌아왔으며 무슨 이유로 세월호 <조타실>에 진입해야 할까요? 해경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을텐데 승객들은 왜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941분에 있었던 <가만 있으라>던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 버린 이후,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나자 바다로 뛰어들던 승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란 뜻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버린 그 후.....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그 시간에 그 때에 <가만 있으라> 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구조를 담당한 해경 123정 정장 김BB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각주1] 공소 제기 당시에는 해경 123정 대원들로 되어 있었으나 정장 김BB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원심의 판단 - 유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벌금 300만 원)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해경해경 123정 대원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만 있으라는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하여 추측에 기하여 해경의 방송행위 등을 단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해경 발표에 대한 참기 힘든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은 불명확한 단편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등을 비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척하여 일방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이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 등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무능하게 대처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피고인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들에 대하여 정부가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작성 동기,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당심의 판단 - 무죄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2)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참조)

. 이 사건 게시글의 요지

1) 이 사건 게시글은 공소사실에서 발췌한 부분을 포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 구조요청 시각, 해경 도착 시각, “가만 있으라는 방송 시각 등에 대하여 관련 기사의 내용,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들의 내용, 관련 기사나 정부의 발표를 믿기 어려운 이유

일부 기사나 사진,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영상들을 근거로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한 시각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추측하는 근거 및 그에 대한 자료

④ 『선장의 요청과 달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박근혜씨, 당신과 당신 정부’(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승객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신들은 침몰 중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취지의 글

⑤ 『내 말이 틀렸다면 이제 당신들이 세월호 <조타실>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취지의 글

2)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다시 해석해 보면, “다수의 언론이나 사고수습본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와 다른 일부 언론보도나 사고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 다른 자료들을 보면, 언론 보도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언론보도나 사고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할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은 해경으로 보인다. 선장은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하다.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위해 경비정 한 대, 고무보트 한 대, 헬기 세 대만 보냈고, 선내에서는 계속 가만 있으라는 무책임한 방송만 계속했는데,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이 해경이라면 결국 무고한 승객 500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선장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승객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살이다. 나의 이런 주장과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이나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여러 의문점들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11. 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에 들어갔지만, 그나마도 미흡하여 2017. 3. 21. 다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14. 5. 12. 09:41경 승객들에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해경이 2014. 5. 12. 09:41경 세월호 선체 내에서 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하고, 해경이 그러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

3) 또한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던 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또한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다른 언론 보도의 내용이나 사고수습본부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혹은 이에는 눈감은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른 기사나 자료들만을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2014. 5. 12. 09:41경 해경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당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나 사고수습본부의 발표 내용을 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사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더욱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4. 5. 12. 09:41경 해경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단정적인 글이 아니라 그 시각에 해경이 조타실에 있었을 가능성과 따라서 선장 등이 구조되고 난 이후 조타실에 있었던 해경이 그러한 방송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들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2014. 5. 12. 09:41경 해경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떠한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아고라'라는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특히, 그러한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해경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해경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이 해경이라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장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해경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해경의 발표에 대한 참기 힘든 분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비방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의 슬픔과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내용의 허위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표출한 분노의 감정이 종국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발표한 해경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에도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의 가.항과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장동혁, 김지영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