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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26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10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A (**-1), 무직

검사노선균(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20180608_085307.JPG(파일)(증 제1)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8. 08:50경 서울 강남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7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하고 즉석에서 기표한 투표지 7장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6. 8. 11:0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ㅎㅎ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는 내용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등록글 및 사진, 투표지 촬영 관련 선거인 명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166조의2 1(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 167조 제3(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경과하여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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