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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청구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www.simpan.go.kr)’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량이 많은 증거서류나 사진도 파일로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답변서나 재결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구술심리신청,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심리연기신청 등의 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법제처는 인터넷으로 청구된 안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도 접수 후 제반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처리기간이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 14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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