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83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8구합4083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원고AA

피고서울△△지방법원장

변론종결2018. 11. 2.

판결선고2018.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1. 1.부터 집행관으로 임명되어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임한 사람이다.

. BB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건물 중 *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김C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단*******호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6.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CC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 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정지되었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지방법원 20*****)2017. 6. 22. 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은 2017.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 BB2017. 8.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0. 06:57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 상인모임회원 약 50여 명이 이 사건 점포 앞에서 집회를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7. 11. 9. 18:55경 노무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다시 실시하였다. 당시 김CC이 이 사건 점포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하자, 원고는 위 노무자들로 하여금 김CC을 손으로 들어서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내보내게 한 다음 이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CC은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쳤다.

.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이후 언론을 통해서 임차인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7. 11.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2.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5. “원고가 노무자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용한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일부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이 사건 지침 별지 제3호 소정의 상의(조끼, 이하 조끼'라고만 한다)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관법 제23조 제1항 제1, 2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및 2017. 12. 30.자로 원고의 집행관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후 언론기관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집중 감사가 실시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서 사용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을 받은 후 보완을 하였다. 사용노무자 등 관리부 기재는 반드시 강제집행 종료 직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노무자 10명 중 6명을 임의로 다른 노무자로 교체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김CC의 처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여성노무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 10명 중 5명을 여성노무자로 교체한 것이고, 위 노무자 10명 중 1명은 급한 사정이 생겨 다른 남성노무자로 교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일부 노무자에게 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김CC이 강제집행 착수 사실을 알아차리고 출입문을 막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원고는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경미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어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언론보도와 여론을 의식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은, ‘노무자 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은,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노무자 등으로 하여금 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착용한 조끼 번호를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관으로 하여금 사용노무자등 관리부를 작성하게 하는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인 노무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노무자등 관리부는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2017. 11. 9. 종료되었음에도 2017. 11. 16.부터 실시된 법원 감사에서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서 사용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실제로 참여한 바 없는 노무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직후에 사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은,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 등을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1)’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개인(2)’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 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이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하 동록 외 노무자라 한다)을 그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로 선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외 노무자 10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위 10명의 노무자 중 6명을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등록 외 노무자로 교체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7. 9. 14. 피고에게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한 당일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등록 외 노무자 6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은, ‘집행관은 집행착수 전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착수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이 행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바, 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에서, “집행관이 노무자를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 노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노무자로 하여금 조끼(소속 법원과 집행이라는 문구 및 조끼 번호가 각 표시된 것)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조끼 번호를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노무자를 특정하고 이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 표시함으로써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CC이 강제집행의 착수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더라도 원고로서는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제거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등록 외 노무자 10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노무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에도 그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에게 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있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554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는바, 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원고는 집행관으로서 재판의 집행 등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 더욱더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용승인을 받은 노무자와 그렇지 않은 노무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피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등록 외 노무자 6명을 사용하였고,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미한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행위들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강제 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3) 집행관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관의 징계로 견책,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면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는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및 2017. 12. 30.자로 원고의 집행관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