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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2015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양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우재

변론종결2016. 1. 27.

판결선고2016. 3. 4.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58,5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5. 8. 서울 강서구 ****아파트 상가 AAA호와 BBB(이하 AAA호를 이 사건 AAA라 하고, 이하 BBB호를 이 사건 BBB'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BBB호는 2003. 3. 11., 이 사건 AAA호는 2003. 3. 13.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AAA호와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820만 원(= 이 사건 AAA7,160만 원 + 이 사건 BBB4,66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5,263,756(= 이 사건 AAA71,471,115+ 이 사건 BBB43,792,641)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1,3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BBB호의 양수인 이○○가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취득가액을 13,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13,0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4,379만 원임을 전제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7,810(신고불성실 가산세 3,143,420,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88,073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4. 4.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6. 19.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을 6,650만 원, 취득가액을 4,379만 원으로 보아 산출세액 8,574,207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15,704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8,558,503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747,175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8,172,076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17,477,754원 중 이미 납부한 141,343원을 공제한 17,336,411원을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보고 기고지한 세액 중 47,872,242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산출세액은 8,574,207원이고 실제로 예상고지세액은 47,872,242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당초 신고한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 4,660만 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 8호증,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설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1011개월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산출세액이 8,574,207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만을 받아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8,558,503(고지받은 산출세액 8,574,207원에서 예정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BBB호를 4,66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03. 2. 10. ○○와 사이에 양도가액 4,66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 당시 임차인인 조○○가 이○○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8,340만 원을 받고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잔금일 등의 변동으로 인해 2003. 3. 4. ○○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조○○의 시설 및 영업권리금 8,340만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1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은 4,660만 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BBB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 5. 8. 매각대금 43,792,641원에 이 사건 BBB호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02. 5. 20.경 조○○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는 주○○과 함께 이 사건 BBB호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BBB호를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03. 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66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500만 원은 2003. 2. 25., 잔금 2,660만 원은 2003. 3. 10.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부동산 인도일이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는 이○○와 사이에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에게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는 잔금일 등을 조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 진○○와 이○○ 사이에 새롭게 작성된 2003. 3. 4.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융자금 2,4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9,300만 원은 2003. 3. 31.에 지급하며, 부동산은 2003. 3. 31. 인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하여 정산키로 하며, 매매대금 중 교보생명융자금 2,400만 원, 설정금액 3,360만 원은 잔금시까지 매도자가 이자 부담하고 매수자가 승계키로 하며,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매도자의 서류 완비시 조정키로 하고, 본 매매계약은 **부동산 현 시설상태, 집기 및 시설비 권리금 포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대리인인 진○○는 이○○에게 2003. 3. 4. 계약금 1,300만 원, 2003. 3. 10. 잔금 9,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AAA호와 이 사건 BBB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4,660만 원으로 기재된 2003. 2. 10.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이○○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BBB호의 매매대금이 3,4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13,000만 원으로 기재된 2003. 3. 4.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BBB호의 양도대금이 문제되자, ○○와 주○○은 이 사건 BBB호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시설비 및 영업권리금 8,430만 원(8,34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시설비, 영업권리금 포함 8,340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기로 한 뒤 이○○로부터 8,340만 원을 지급받아 공과금, 월급, 설비 할부금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의 계좌에 2003. 3. 6. 150만 원, 2003. 3. 10. 6,2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조○○가 주장하는 금액 8,340만 원 중 조○○ 계좌에 입금된 6,350만 원만을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이○○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1,990만 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BBB호의 양도 대금을 6,650만 원(=4,660만 원 + 1,99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4 내지 7, 9, 10호증, 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의2 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1)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의3 1항 제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 31.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즉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38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BBB호를 조○○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매수인 이○○와 임차인 조○○ 사이에 시설비, 영업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본 2003. 3. 4.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3,000만 원은 조○○가 받을 시설비,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가 이○○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의 시설비,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임차인 조○○는 잔금일 무렵 돈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는 데, 피고는 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만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조○○는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한 뒤 남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BBB호를 2002. 5. 8. 취득하여 약 10개월 만인 2003. 3. 11.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4,379만 원인데 10개월 뒤의 양도가액이 6,650만 원이라면 보유 기간에 비해 그 차액이 큰 점, 원고, ○○ 등은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4,660만 원이고 나머지 8,340만 원이 시설비, 영업권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취득가액,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소정의 10년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 다음날 즉 2004. 6. 1.이고(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 위법한 이상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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