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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20181175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AA (**-1), 무직(전 사단법인 한국○○○○○ 총재)

항소인쌍방

검사김태훈(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변호사 장재원, 김기수,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박찬종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4032 판결

판결선고2018.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 제4‘2. 이 사건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인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8‘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9명예훼손의 고의 및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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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 노EE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이BB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내용으로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 20.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돈을 걷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검찰 조사 시 피해자 이CC이 피해자 이BB을 사장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13) 등에다가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갈라먹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 이DD만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나누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표현은 피해자들 전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비록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다중의 청중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연설 장소에 모인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연설내용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으며, 피고인이 총재로 있었던 ○○○○○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연설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기간 게시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설한 바로 다음날 돈을 걷었다는 표현에 대하여는 사과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BB에 대한 2017. 2. 25.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