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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4

외국환거래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정1934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1. AA (8*-*), 회사 대표이사, 2. 주식회사 ○○○○벤처스, 대표자 사내이사 김AA

검사최대건(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유선경, 문정일, 최우구

판결선고2018. 11.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A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AA은 주식회사 ○○○○벤처스(2018. 1. 15. 주식회사 피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벤처스는 인터넷 관련 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김AA

피고인 김AA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2015. 11. 11. 싱가포르에 ○○○○○○ PTE LTD, 2016. 10. 27. 홍콩에 ○○○○○○ HONGKONG LIMITED라는 상호로 페이퍼 컴퍼니를 각 설립한 다음 그 즈음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 PTE LTD 명의의 OCBC 은행(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8301)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1001), United Overseas Bank(UOB)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3220)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9944), MAYBANK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3449)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4830)를 각 개설하고,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 HONGKONG LTD 명의의 Bank of Shanghai(BOS)에 미화 계좌(계좌번호NRA*******4782)를 개설하였다.

이어 2015. 12. 1.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 PTE LTD 명의의 OCBC은행 싱가포르 달러 계좌에 싱가포르 달러 3,000(한화 2,461,020)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미화 151,332,285.92불과 싱가포르 달러 76,388.2(도합 한화 171,025,546,970원 상당)을 예금함으로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벤처스

피고인은 대표자인 김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갈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보고), 주식회사 피 법인등기부등본, ○○○○○○ PTE LTD사의 QUESTNET 조회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코리아닷컴 정보분석보고), AA 해외예금 미신고 내역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A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벤처스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 29조 제1항 제3, 18조 제1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피고인 김A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거래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나, 2015. 12.경부터 외국환은행이 거래소에 송금하기 위하여 정식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매계약서 교부를 해 주지 않아 대금 결제를 위한 방편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위 유령회사 명의의 외국은행 계좌에 송금을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피고인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해외 유령회사와 비거주자인 해외은행 사이의 예금거래이므로, 예금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를 포착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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