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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참여

정진경 부장판사(고양지원)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참심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민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소수자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생각과 요구를 법정에 전달하는 대신, 국민이 사법부의 특수성과 법관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사법부로 변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특히 배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론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국민적 수준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장애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도입보다는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련된 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지난 4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형사모의재판을 참관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제도의 마련에 있어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회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완결성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률안은 미국식의 배심제에 그 제도의 성격이나 사회적 배경이 현저히 다른 참심제적 요소를 무원칙하게 혼입함으로써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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