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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8구합53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2018. 10. 19.

판결선고2018. 11. 23.

 

주문

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2007. 4.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던 문AA의 아들 문BB에 대한 한국○○○○원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노동부 감사팀은 2007. 5.3일에 걸쳐 한국○○○○원을 상대로 문BB의 채용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위 감사 결과 한국○○○○원이 채용공고기간과 내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 비율 결정 절차에 관한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원에 대한 기관 주의 조치 및 인사담당 직원 3명에 대한 견책과 경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 위 감사 과정에서 한국○○○○원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이하 중간감사 보고서라 한다)” 한국○○○○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이하 최종감사보고서라 한다)”의 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17. 4. 10.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이 입수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C, 새로 발견된 문AA 후보 아들 채용 최종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2017. 4. 11.기자회견을 통해 AA 후보는 그 아들인 문BB2008. 2. 한국○○○○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하여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문BB2008. 2.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 : 2008.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휴직신청 당시 아직 미국 ◆◆◆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이므로, AA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당은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AA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 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검찰(서울▲▲지방검찰청 20**년 형제*****)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7. 11. 7.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노동부의 한국○○○○원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규정 위반 내용 및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혜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한국○○○○원이 문BB을 채용한 것을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하여 감사보고서의 표현 문구만 일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가 최종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특혜 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스쿨 명의의 통보서에 의하면, BB이 한국○○○○원 입사 이후인 2007. 3. 9. 미국 ◆◆◆스쿨로부터 2007년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고발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BB이 미국 ◆◆◆스쿨에 등록연기 가부를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가 2007. 4. 19. 미국 ◆◆◆스쿨 관계자로부터 등록연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문BB의 미국 ◆◆◆스쿨 합격시점이 한국○○○○원 휴직 신청 이전 시점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한편 문BB이 작성한 2008. 2. 4.자 휴직신청서 제1쪽 하단에는 미국 ◆◆◆스쿨을 비롯한 4곳의 미국 학교에 지원한 상태이고, 합격발표 예정일은 2008. 5. 31.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쪽에는 미국 ◆◆◆스쿨에는 1년 입학연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2008년 가을학기의 무난한 합격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BB의 미국 ◆◆◆스쿨 합격시점이 한국○○○○원 휴직신청 이후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인 위 휴직신청서 제1쪽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 문BB의 특혜채용 사실이 인정되었다.’라고 한 주장은 노동부의 감사 결과와 한국○○○○원 직원에 대한 징계사실 등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당의 당대표인 추EE 의원이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추EE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서울▲▲지방검찰청 20**년 형제****)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7. 11. 7.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노동부의 한국○○○○원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규정 위반 내용 및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혜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한국○○○○원이 문BB을 채용한 것을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하여 감사보고서의 표현 문구만 일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상이한 이유가 보고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추EE 의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재까지 문BB과 관련된 의혹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 의원이 허위사실을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EE 의원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17. 11. 10.자 불기소결정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라 한다)의 제5판단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DD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제8판단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스쿨 명의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및 이메일 자료(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이를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제1정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DD가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수행한 감사 업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감사, 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DD가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공개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 3정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문BB 및 미국 ◆◆◆스쿨 관계자가 작성한 서류인 점, 위 각 정보가 전체적으로 문BB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미국 ◆◆◆스쿨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BB이 위 각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공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는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한편 문BB2018. 3. 20. 원고가 문BB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가합******)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같은 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감사팀에서 작성한 중간감사보고서의 종합판단부분에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기관 주의처분만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종합판단부분이 없고, 한국○○○○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기관 주의와 함께 견책, 경고' 등의 징계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위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가 서로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추EE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B은 위 불기소결정의 판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불기소결정의 오류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1정보는 공직자 자녀인 문BB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제2,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당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개를 한 바 있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들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갈다.

.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가 아니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는 각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호 소정의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6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142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12785 판결).

)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정보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중간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작성 목적, 최종감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의 차이점 등에 관한 김DD의 진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정보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개인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나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정보 중 위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 감사관이던 김DD이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인바, 이는 김DD이 공무원으로서 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진술내용의 공개로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간감사보고서에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원의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가 추가되었으므로, 최종감사보고서는 문BB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김DD의 위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검찰의 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D의 위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종감사보고서가 문BB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위 진술내용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D이 위 진술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 진술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이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2, 3정보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이 사건 제2, 3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미국 ◆◆◆스쿨의 문BB에 대한 입학허가통보 및 입학등록절차 안내 내용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3정보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문BB의 질문과 미국 ◆◆◆스쿨의 답변 내용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 3정보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해당 개인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나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 3정보 중 위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각 나머지 정보는, 미국 ◆◆◆스쿨이 문BB에게 입학허가를 통보하고 입학등록절차를 안내한 내용 및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인바, 위 각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B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AA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BB2008. 2. 한국○○○○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하여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BB2008. 2.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 예정일이 2008. 5. 31.로 기재되어 있는바, BB이 휴직을 신청할 당시는 미국 ◆◆◆스쿨에 합격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해명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BB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BB2008. 2.에 휴직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각 나머지 정보는 ◇◇◇◇◇당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인바,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문BB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문B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 각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개인정보를 제외한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 각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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