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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비용에 반환명령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2016구합59751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원고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7. GG, 8. HH, 9. II

피고1. ▲▲구선거관리위원회, 2. △△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선거관리위원회, 4. ▶▶, 구선거관리위원회, 5. ▽▽시선거관리위원회, 6. ◀◀◀구선거관리위원회, 7. ◁◁◁구선거관리위원회

변론종결2018. 11. 8.

판결선고2018. 11. 22.

 

주문

1.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정AA에게 한 1,953,847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용BB에게 한 445,558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CC에게 한 592,572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DD에게 한 215,331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신EE에게 한 2,141,100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김FF에게 한 243,380원의,

. 피고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윤GG에게 한 302,868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김HH에게 한 1,630,650원의,

.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II에게 한 2,920,450원의,

2015. 7. 15.자 선거비용보전액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정AA, BB, CC, DD, EE, FF, GG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이고, 원고 김HH, II2011. 10. 26. 실시된 재·보궐선거(이하 ‘2011년 재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로서, 당시 원고들은 주식회사 ◆◆◆전략그룹(2012. 2. 29. ◆◆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변경, 이하 ◆◆◆라고 한다)을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하였다.

. 원고들은 ◆◆◆와 체결한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로부터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여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

. 2005. 2. 2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여 오던 이JJ, 2010년경 ◆◆◆의 기획실 재무과장으로서 재무·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2010년 지방선거 및 2011년 재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한 이KK ◆◆◆ 관계자들은 2012. 10. 9. ‘◆◆◆가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고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들 중 정AA, EE, HH, II는 이JJ, KK 등과 공범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반환대상금액의 경미함 등을 이유로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2015. 7. 15. 원고들에게, ‘검찰 조사 결과 원고들이 2010년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은 선거비용 가운데 아래 표 기재 금액만큼을 실제 계약 내용보다 과다하게 보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2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4항에 따라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원고들이 선거비용보전청구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였다거나 보전금을 부풀려 과다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으나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양자가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2항 제2, 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4항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 사이의 2010년 지방선거 및 2011년 재선거의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이JJ, KK 및 함께 기소된 원고 정AA, EE, HH, II에 대한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관계자들이 선거홍보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 및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판결).

3)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관련 형사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

4) 한편 대한민국은 2015. 7. 27. ◆◆◆ 및 이JJ를 상대로 하여, ◆◆◆가 원고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선거비용 보전항목을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가합******,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5. 31.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와 이JJ가 대한민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율 고등법원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던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위 형사사건 중 제1심 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지적하는 외에 다른 입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점에다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3. 23. 선고 982768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0년 지방선거 또는 2011년 재선거와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정하는 선거비용의 보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