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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다23489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23489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상고인1. BB, 2. CC, 3. DD, 4. EE, 5. FF, 피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19300 판결

판결선고2018.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에 대한 글을 각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그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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