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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3다67587

손해배상(기)등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367587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1. 망 박AA의 소송수계인 박F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양승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우정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주성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정환희, 임영혁, 곽현웅, 강현구, 이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이지원, 2. 망 이BB의 소송수계인, . GG , . HH, . II, . JJ, . KK, . LL, . MM, . NN, 3. 망 이CC의 소송수계인, . OO, . PP, . QQ, . RR, . SS, . TT, . UU, 4. DD, 5. 망 정EE의 소송수계인, . VV, . WW, . XX, . YY, . ZZ, . A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임성우, 양상열, 곽경화, 하성협, 배근열, 임진식,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김세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

피고, 상고인】 ◇◇◇◇(◇◇)중공업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 *-**-*, (日本國 東京都 ○○ *-**-*),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 히데아키(○○ 英明),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이제호, 조귀장

환송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22549 판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4497 판결

판결선고2018.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박AA, 망 이BB, 망 이CC, 원고 정DD, 망 정EE(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가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역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 적용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대법관 박상옥(주심),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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