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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618

철도안전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5618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AA (**-1), 이동상인

검사소재환(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2018.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6. 24. 14: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강남역 역무원인 정BB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정BB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정BB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CC, D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보고),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 49조 제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철도종사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철도법위반죄나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을 하다가 단속하는 철도종사자를 협박한 범죄 사실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