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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407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서울서부지법, 원고패소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일 서울마포구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우모씨 등 30명이 "한강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했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원고들 조망의 보존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 등은 2003년 6월께 (주)부곡레저의 도급을 받은 GS건설이 지상 12~15층의 자이아파트를 5개 동으로 신축하자'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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