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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본소),2017가단326570(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3004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32657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 (○○,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황준선, 윤인한

피고(반소원고)AA,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변론종결2018. 3. 9.

판결선고2018. 3.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주위적으로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망 양B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할 경우(질병사망 제외)에 보장되는 보험금은 특별약관에 의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서 그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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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6. 8. 14. 10:00(이하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므로 시간만 표시하기로 한다) () CC, () 피고와 함께 주거지를 출발하여 10:15경 부산 사하구 ○○동 소재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CC과 함께 인근 ○○○○길 해안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조개 채취 및 물놀이를 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있는 백사장을 수차례 오고가던 중 13:15경 수심이 깊은 갯고랑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물속으로 잠겼는데, 그 후 양CC과 주변에 있던 제트 스키 운전자들에 의해 뭍으로 들려 나왔다가 이어 119 수상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교복음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7: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익사의 전형적인 소견이 확인되었다.

. 망인의 지적 능력 및 학교 관계

망인은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생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 ‘재판정할 시기 2년 후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14. 2. 11.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4. 3. 3.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가 2015. 5. 28. 특수학교인 부산○○학교 2학년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사망이 아닌 익사로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청구일(2016. 9. 5.)부터 3영업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9.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3.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732조 등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2조 및 보통약관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생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전의 일로서 위 장애진단서에도 2년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후 재판정을 통해 망인이 심신박약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의 ○○중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3학년 때인 2013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옆에서 챙겨 주는 경우가 많음. 다만, 학교를 오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장기결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한 학생임. (나눔) 간식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나눠먹는 것을 좋아함. (예의) 인사성이 밝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부산○○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1학년 때인 2014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배려) 1년 동안 학급 쓰레기통 관리 등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였고, 담임교사를 도와 급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특수학급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잘 챙겨주며 외부 활동을 나가서는 길을 먼저 찾아서 친구들을 안내해 주고 걸음걸이를 맞춰 걸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학년 때인 2015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잘하려는 태도를 지녔음. (예체능) 모든 신체 도전 동작에 능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학년 때인 2016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악기를 쉬는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스스로 악보를 찾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임.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습관이 있어 친구가 불쾌하게 여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좀 더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함. 시각장애 친구에게 점심시간마다 반찬이 어떤 것이 나오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설명해 주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4. 30.○○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박약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현재 눈, , ,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함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망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은 심신박약자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망인의 심신상태 등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2016. 10. 20. 망인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현재 눈, , ,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해지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제한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률이 정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고지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35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해지권 소멸 여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5. 피고의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6. 12. 20. 원고에게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지적장애 사실 및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계약해지는 상법 제651조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제척기간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행사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651,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한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상법 제651, 65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253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망인의 지적장애와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 즉 망인의 익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망인이 지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해저 지형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부주의에 의한 익사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수심이 주변의 다른 장소에 비해 깊다는 것을 물 밖에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거나 바로 근처에 그러한 내용의 푯말 등이 세워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상인이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물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망인의 지적장애가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특별히 망인이 지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은 이유 있으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사기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망인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1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이 지적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지적장애와는 상관없는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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