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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816323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훈

피고, 항소인1. 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2. 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현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진형, 류광옥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5148258 판결

변론종결2018. 10. 5.

판결선고2018. 11.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피고 박BB

1심판결 중 피고 박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고CC

1심판결 중 피고 고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고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피고들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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