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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감찰에 '외부인사' 참여 검토

최근 불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립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31일“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현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장 직속의 별도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고위법관의 재산변동 사항 등록 및 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윤리강령 심의 등 역할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법원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감찰활동에 외부 인사를 배제해왔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가 아닌 별도 기구를 설치해 판사의 비리 혐의를 정밀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법관 비리와 일탈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 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감찰결과를 통보 또는 징계건의 등을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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