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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2

사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81662 . 사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1. ... A, 2. . B

항소인피고인 A,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서재식(기소), 한상윤(기소, 공판)

변호인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합449 판결

판결선고2018. 11.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P, Q,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만 원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진술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중간전달자로서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갈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판단한 S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차명계좌의 수사 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임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2,000만 원의 출처, 돈을 교부한 명목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S가 돈을 준 명목이 T 승진에 대한 대가라면,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T의 이력서를 민간인인 P에게 전달하였을 뿐 T을 직접 만나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P이고, P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T을 판단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대로 S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이 자신의 인사에 대한 청탁이라면, 피고인은 그러한 인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S가 돈을 준 명목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의 구체적 명목도 존재하지 않거나 불능상태였으며, 중간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TU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S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사후적 공여에 불과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 추징 2,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V이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가 관리하던 R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점, 피고인들이 V의 투자금으로 W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다가, 투자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에는 W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피고인은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X는 그 자금으로 기존 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센터 개설에도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자금이 X의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 실현이라는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2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금품 제공 및 수수 당시 S, T, Q, R 등의 인식과 의사, 금품의 성격과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S, T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내지 영득한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T이 임명되고 나서 1, 2주 후 Y에 있는 Z식당에서 T, S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T으로부터 포장지로 밀봉된 상품권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6.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함께 S, T을 만난 자리에서 Q을 통해 T 쪽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1)

 

[각주1] 피고인의 각 진술은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AA, R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도 맞지 않는다.

 

P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TQ은 원심 법정에서 “TU기관장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 S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상품권이 오고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S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S, Q, R은 원심 법정에서 “T2016. 2. 4.경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S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었고, S는 같은 날 Q에게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R은 다음 날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Q과 함께 같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전달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P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 “P이 명절에 피고인과 자신 등에게 현금을 주었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 상품권 200만 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Q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P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명목으로 200만 원 등을 수수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P을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2017. 5. 2. P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만 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P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P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소비방법 또는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U기관장 인사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P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중간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U기관에서 조사과장(5)으로 근무하고 있던 S2015. 1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Q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U기관장(1)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AB공무원(2) T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험 등의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

당시 AC기관에서 마련한 U기관장 후보자 명단(3배수)에는 T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T의 연차나 나이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T으로서는 굳이 1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U기관장이 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들여 윗선에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TS로부터 자신을 U기관장에 추천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을 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자신이 U기관장에 임명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가 추천한 U기관장에 임명되자, 그 이후 S에게 내가 힘을 많이 써 TU기관장이 되었으니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요즘 차량 유지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취지로 인사 알선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였다. S는 피고인의 진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Q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추천한 TU기관장에 취임하였다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고, 이에 Q피고인이 TU기관장에 취임시키는데 돈이 들어갔다며 수천만 원의 사례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ST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고, T내가 언제 U기관장에 오고 싶다 그랬냐. 나는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돈을 써가며 여기를 온단 말이냐. 나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돈을 주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절대 안 되고, 대신 설 명절에 선물이나 사주라고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S에게 건네주었다. S는 위 200만 원을 Q이 알려준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Q은 이를 인출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갈이 피고인의 추천 요구에서부터 T의 금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피고인은 이를 주도하고 직접 개입하였다. TSU기관장 추천과 그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다는 의사만이 있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P에게 종국적으로 위 금품을 전달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한 QR도 피고인이 P에게 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200만 원이라는 액수 역시 1급 고위공무원인 U기관장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례로서 전달될 금품 액수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P이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T, S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거나 TS에게 금품을 직접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지위 내지 인식과 의사,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그대로 P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자로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 사실관계

피고인과 S가 알게 된 경위

S5~6년 전 친구의 친척을 통해 Q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11.~12.Q으로부터 힘이 좀 있고 돈도 있는 분을 모시는 친구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S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S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였는데, 2017. 3. 24. 1회 조사와 2017. 4. 1. 2회 조사에서는 앞서 본 200만 원 교부 사실만 진술하고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2회 조사에서 S200만 원을 중국 지인인 AA에게 부탁하여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2017. 4. 3. AA의 출입국현황과 A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다).

그 직후 S2017. 4. 3. 19:40경부터 다음 날 01:10까지 담당 검사와 면담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근처 한우고기집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비상금 계좌에서 틈틈이 인출해 모아둔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S는 원심 법정에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말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처벌받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알선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이를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제3회 조사에서 S는 위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AA 명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2,000만 원의 교부 시점을 ‘2016. 5. 말경으로, 2,000만 원의 출처를 러시아 도료 수입사업을 하는 A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6. 3. 말 또는 4. 초순경 돌려받은 2,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위 조사에서 검찰은 S에게 앞서 조회한 A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2017. 4. 5. 4회 조사에서 2,000만 원을 AE의 동생인 AF을 통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AF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2,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장소

S는 위와 같이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S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AA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 26. 저녁 구리시에서 서울 강남구 AG으로 이동하면서 S에게 3차례 전화하고 S18:22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S가 같은 날 19:07경 위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식사대금 79,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과 S는 그 날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원의 출처

S“2016. 3. 말 또는 4. 초순경 AE에 대한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AA 명의 계좌와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5. 5. 26.부터 갈은 달 28.까지 AA 계좌에서 AF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되고, 2016. 4. 1.4. 2. 양일에 걸쳐 AF 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 이상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0만 원의 교부 방법

S는 원심 법정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중()봉투에 넣어 식당에 가져갔는데, 위 식당은 주차장이 식당 입구 바로 앞에 있고 돈봉투가 양복 안주머니에 잘 들어가지 않아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마루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과 식사를 하다가 식탁 옆으로 돈봉투를 건넸으며,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만 원권 400장을 봉투에 넣으면 두께가 4.5 내지 5cm이고, 위 돈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을 경우 봉투에 상당한 구겨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식당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앞뒤보다 좌우가 훨씬 긴 형태로 식당 입구 바로 앞에 12면의 주차구획이 좌우 일렬로 설치되어 있고, 식당 내부는 홀(의자식 테이블 6)과 마루(좌식 테이블 12) 및 방(좌식 테이블 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 마루는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S의 식사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로 보이는데, 그 시간대를 전후하여 위 식당의 손님은 3개 팀이었고 그중 1개 팀은 홀이나 마루에서, 2개 팀은 방에서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만 원 교부 사실의 자진 신고

S는 위와 갈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후, 200만 원 교부 사실과 함께 AC기관에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S2017. 4. 중순경 AJ기관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AC기관 감찰팀에서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2017. 5. 24.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S는 징계절차에서도 기존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속적인 대가 요구

피고인은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 초경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5.S, T으로부터 2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받았음에도 U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하였고, R도 이에 동조하면서 2016. 2. 18. 피고인에게 “U기관장이 됐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Q이 돈을 받고 나면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SU기관장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500만 원이 나오고 상품권 2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Q에게 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2016. 4. 20. R에게 “Q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U기관장을 앉혀 놓고 돈도 못 받았다. S에게 U기관장 앉힐 때 돈이 들어 빚이 생겼다고 말하니 미안하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TU기관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에는 Q을 통해 S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QS와의 오랜 친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직접 나서 S에게 4,000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6. 5. 22. R에게 그리고 AC기관장 되면 내일 발표한다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만나자, U기관장도 만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곳에 모아 보려고, 모여 봅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그러면 당신도 뭔가 내 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그거는 Q한테는 얘기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U기관장 인사 알선에 대한 대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S는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로서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U기관장 인사에 비용이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T을 자리에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피고인은 꾸준히 금품을 요구했고 나는 꾸준히 방어를 했다. 그러나 AC기관장 인사 이후에는 나도 그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워 거의 빼앗기다시피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 AK, S의 이례적 인사 내용

T은 당초 AC기관이 청와대에 제출한 U기관장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인사 방식에 따르면 U기관장에 임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PAL을 통해 이력서를 전달한 결과 2016. 1. 18. U기관장으로 임명되었다.

AC기관장은 내부 승진이 아닌 AM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AK2015. 3.AC기관 차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그 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의 AC기관장 임명은 AC기관 안팎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S는 원심 법정에서 “AKAC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AC기관장 임명 직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2,000만 원 교부 시점에 관하여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AC기관장 인사 발표 직후라고 진술하였다).

S 역시 2016. 7. 정기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U기관 조사과장으로 있다가 평정을 잘 받을 수 있어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AN과 기획팀장으로 보임되었다.

피고인의 사업권 등 이익 요구

피고인과 QS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AC기관 관련 사업권 등의 이권을 얻고자 꾸준히 시도하였고, 실제로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예상이 AC기관 주관 컨퍼런스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에게 AO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2016. 7.경에는 지인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중국이나 미얀마 쪽의 수출입 관련 사업을 위해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S에 대한 접촉 시도

SAC기관 동료인 AP2017. 4.경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AQ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은 S 과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S 과장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아봐 달라. 피고인과 S는 서로 같은 입장인데, 다 잘 돼서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S에게 이를 전하였다.

이에 S는 화를 내며 나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후회돼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AQ 변호사에게 나는 이미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AP의 원심 법정진술).2)

 

[각주2] S도 원심 법정에서 “AP아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입장이 상황이 비슷하니까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제3회 조사 무렵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S에게 T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S의 위 진술은 2017. 4. 4.경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별히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5급 공무원인 S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에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진술하고 난 뒤 AC기관에 같은 사실로 자진 신고하였다.

S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알선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이러한 진술 동기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오히려 S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0만 원 전달 시기·방법 및 자금 출처에 관한 S의 검찰 진술은 S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AA, AF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위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한 S의 진술은 식당 주인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검찰수사관의 현장답사 결과에 부합한다.

S는 피고인이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수장 임명까지 좌지우지하고 관행상 불가능해 보이는 인사까지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S2016. 5. 26. 외에는 둘이서만 별도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멀리서부터 와서 짧은 시간 동안 식사만 하고 헤어질 만한 다른 용무나 용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과 S는 그 후에도 이전과 같은 빈도로 연락을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검사가 S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각주3] 변호인은 같은 이유로 S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5AB공무원인 S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S가 제1회 조사에서 AA 명의 계좌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Q과 허위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엿보인다), 검찰은 제2회 조사에서 드러난 위 차명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S가 그 직후 담당 검사와 수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고서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진술한 점, S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명계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등 이를 숨기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명계좌에 S 자신이나 그 거래상대방의 범죄 내지 비리와 관련된 단서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S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술인이 위와 갈은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S2,000만 원 교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무엇보다 S의 신분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엄청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지어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4)

 

[각주4] 변호인은 ‘S2016. 3.~4.경 전에 T이 약속했던 기획팀장 인사 발령이 불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으므로, 2016. 5.경 이루어진 2,000만 원 수수를 T에 대한 인사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T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ST에 대한 인사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계속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적절히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S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B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이후에도 Q에게 강남 초등학교 선생님 자리도 얼마를 받는데, U기관장이면 5,0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S에게 말해서 받아와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QS에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QS와의 친분 때문에 금품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S에게 직접 “TU기관장으로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최소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R의 대화 녹취서, 관련자인 R, Q의 진술 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U기관장이 된 T은 피고인에게 그 정도 규모의 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T을 추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던 S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T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며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영향력, 성품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S가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S에게 “T을 자리에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S는 향후 있을 정기인사에서 승진 코스 중 하나인 U기관 운영과 기획팀장으로 보직을 옮겨주겠다는 T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T의 지위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때마침 자신이 추천한 AK 마저 AC기관장이 되는 모습을 본 SAB공무원 인사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말처럼 실제 TU기관장에서 교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S는 당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스스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S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도 AB공무원으로서 인사상 이익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T 인사 알선에 관한 피고인의 계속적인 금품 요구와 그로 인한 S의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위 금품 전달 시기, 방법, 장소 등에 관한 S의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므로, 이와 관련된 S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S의 진술 중 2,000만 원 제공 여부, 출처 등이 일부 번복된 사정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진술 번복 동기, 경위 등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ST의 인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T을 통해 승진 등 자신의 인사 이익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 바, ST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S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S가 원심 법정에서 금품 제공 명목을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그 명목이 불가능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 알선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6570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SQ을 통해 피고인에게 TU기관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P에게 TU기관장으로 추천하였으며, 그 후 TU기관장에 임명되자 피고인이 S로부터 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P의 지시로 U기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아 공무원이 아닌 P에게 인사 추천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P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T을 추천하여 S가 원하는 방향으로 U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운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원심의 위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사후적 공여 주장에 대한 판단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1049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TU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피고인과 S 사이에 금품 요구 또는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알선행위 후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V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AR’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A의 배경과 그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수시로 V에게 피고인 A의 배경을 자랑하였고, AR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AS(피고인 A의 가명)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리면서 주식 투자를 해주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V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V과 함께 주식 관련 대화를 하다가 주식 정보 소스가 곧 생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관심을 가진 V에게 며칠 후 재차 ‘W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얼마 전에 M&A를 한 회사인데 회사 내부자로부터 곧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올릴 거라는 정보를 받았다. 높은 분들도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운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V이 자신도 돈을 투자할 뜻을 내비치자 V에게 현재 모금 목표액에 1억 원만 남아 있어 그 이상은 투자할 수도 없다. 투자를 하려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15. 7. 28. 주식시장 마감 전까지 돈을 보내라. 그 날 주식을 사야 하니 그 날이 지나면 투자할 수 없다. 1~2개월 내에, 늦어도 3개월 내에는 2~3배의 수익을 내줄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W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주식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나 그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W 주식 매수 후 1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릴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갈은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갈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2015. 7. 28.경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U)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V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V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과 함께 3배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고 R의 계좌로 주식 투자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 AW 주가가 하락한다며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V에게 그 정도 돈은 막말로 제가 해도 하니까 그런 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금 보장의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발언 시점이 V이 피고인들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이므로, 이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기도 하다).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W 종목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V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그 무렵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무실에 W 종목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러던 중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W의 대주주 AV으로부터 W의 주가가 곧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W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식 투자로 이어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V은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송금하여 W 주식을 매수한 후 거의 매일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주가 변동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AV에게 W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정보 등의 소스를 접하고 투자한 주식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 B가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언급하기도 하였다.

V은 원심 법정에서 다년간의 사업 경험상 투자 권유자의 원금 보장, 3배 수익 보장 등의 약속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말들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을 뿐, 그러한 말들을 믿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주식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었다. 무슨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조건 아니면 안한다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W 종목에 투자한 이유에 관해서도 아무리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시내용 같은 건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가? 내가 W라는 주식을 확인해 보니 나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어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V의 진술과 V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왔고 현재 외국계 부동산회사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V이 단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단기간에 2~3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W 종목에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VW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V은 원심 법정에서 수익이 나면 자신이 반을 가지고 나머지 반은 피고인들에게 주려고 했으나 이에 관해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 A수익이 나면 우리 형(피고인 B) 좀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V의 투자 후 W 주가가 예상과 달리 계속 하락하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V 몰래 그의 주식 투자금을 일부 인출하여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투자금 인출행위는 그 시점이 V이 피고인들에게 주식 투자금 8,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이므로 사기죄 성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2017. 3. 15. 제반 사정에 비추어 V이 단순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갈이 V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V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던 VW라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위 주식과 관련된 공시내용 등을 통해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다.

V은 자신이 직접 W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에 필요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제가 내가 투자해서 팔라고 할 때 팔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했는데, ‘주식 수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 돈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R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실제로 V이 송금한 자금 전부를 W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고, V은 매일 주가를 확인하여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W 주식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관련 정보를 자신이 직접 찾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V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V은 원심 법정에서 수익 중 절반은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식관리 등에 따른 대가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려고 하였다(피고인 AV에게 그 정도 돈은 막말로 제가 해도 하니까 그런 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금보장의 의미라기보다 주식 매수로 발생한 손실 부분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아가 V은 주식관리의 필요성 내지 용이성 때문에 피고인 A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전액을 V의 계산으로 W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8,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V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기보다 W 주식 매수라는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13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사후에 주식 매도·매수를 반복하거나 그 대금으로 사설경마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V의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VR 명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행위를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B 등을 통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센터를 운영하던 X를 알게 되었는데,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X로부터 센터를 운영하면 1개월에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면서 X의 사설경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9,900만 원, 2015. 11. 4.3,000만 원, 2015. 11. 13.3,000만 원, 2015. 12. 16.2,000만 원, 2015. 12. 18.1,700만 원 합계 19,600만 원을 X의 처인 AW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X)로 송금하였고, X는 위 자금 등을 사용하여 2016. 5.경까지 위 센터’’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의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19,600만 원을 투자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X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2015. 9.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한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AY과 함께 위 1억 원을 포함한 수억 원을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일부는 사기를 당하고 일부는 직접 마권을 구입해 도박을 하다가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X에게 전화하여 B가 실제로 X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당시 XB를 위해 그렇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을 만나 B가 위 차용금 1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음을 알려주었다.

그 후 X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가 타인에게서 빌린 돈이어서 곤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X의 친구인 AZ에게 센터 운영 방식과 수익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투자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AZ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생긴 후 센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고, 2015년 말경 주점에서 ‘BA’ 등을 만난 후 자신에게 센터에 관해 진지하게 물으며 이거 하면 진짜 괜찮은 거냐라고 해서 제가 센터를 하는 사람이 도박만 안 하면 까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센터개설을 위한 보증금, 외상 마권으로 인한 손실 보전 비용 등 센터 운영 자금과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2. 21. 피고인에게 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46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X의 사설경마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6. 2. 6. X에게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X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2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400여만 원밖에 못 주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미안한 마음에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X의 센터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한 바 없고, 단지 수익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X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센터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자신이 알아서 집행하였으며, 솔직히 피고인과 센터를 함께 운영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와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사설경마 센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센터 운영을 통한 이익으로 B가 도박으로 탕진한 1억 원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X의 투자 권유에 따라 X에게 합계 19,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X는 피고인과 센터 운영방식 등에 관해 논의하거나 피고인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투자금 역시 피고인에게 말한 센터 운영 명목과는 달리 대부분을 개인적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Y, B와 함께 X의 사기 범행을 진술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 중 일부가 X의 센터 운영에 사용되거나 X로부터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일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A,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청탁 내지 알선한 내용과 결과에 비해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5)

 

[각주5] 변호인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이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R 대화 녹음파일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등에 대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진술한 주된 취지가 ‘P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르고 대부분의 금액인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 조항은 신고자 등에게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PAB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무원을 P에게 추천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 요구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1급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체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추천한 공무원이 실제로 고위공무원에 임명되자 이를 빌미로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아내는 등 그 범정도 극히 불량한 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사사로운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은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AC기관 관련 사업권 등의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갈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 추징 2,200만 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6)

 

[각주6]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 16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세종, 박성준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