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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자 돈 받은 전 양산시장에 징역 5년'

"관급공사 관련 수뢰는 국민 신뢰 저버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 정모(46)씨는 징역 3년을, 전 양산시 비서실장 이모(43)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원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자 정씨에 대해 “시장과의 개인 친분 등을 내세워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명목으로 다른 건설업자로 뇌물을 받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2년 5월 재선캠프에서 일하던 전 양산시 간부 이씨를 통해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양산시 발주 관급공사의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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