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6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2018구합526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AA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2018. 7. 20.

판결선고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와 학교법인 ○○학원 사이의 20**-*** 임용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중학교는 2016. 1. 12. ‘2016학년도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응시한 원고는 음악과 정규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은 2016. 4. 4.부터 2016. 7. 22.까지 ○○학원에 대하여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규교사 6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필기, 면접)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사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 11. 4. 그와 같은 감사결과를 ○○학원에 통보하였다.

. ○○학원은 2017. 6. 8.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서류 허위작성, 사인위조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채용된 원고의 임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사립학교법 및 ○○학원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교원 임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 또한 학부모위원 평가표 작성은 임용요건이 아니며,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학부모위원 2인의 점수를 배제하여도 원고의 면접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원고의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미개최,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작성 등을 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학원이 임용취소 사유로 내세우는 것들은 원고가 아닌 ○○중학교가 한 일로,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임용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채용을 청탁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들과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같게 보아 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의 존부

1)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특정감사 당시 ○○중학교의 전 행정실장 이BB과 교감(직무대행) CC○○중학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생략)

) ○○학원 정관은 교원의 신규임용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39조 제4),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47), 신규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48). 이 사건과 관련한 ○○학원 정관의 주요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에는 관련 법령 및 ○○학원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원은 이를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53조의4 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 한다) 21조 제4항은 공개 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원고에 대한 임용절차는 구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은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 등을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으로 1990.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보장,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9항은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과 궤를 같이 하는 규정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9항 역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보장,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이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역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교원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 임용절차에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교원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각주1]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전원재판부 결정

 

) ○○학원 정관 제51조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사립학교법령과 같이 신규교원 임용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학원 정관 제47, 48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제51조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권한자 내지 소집절차에 관한 기본적 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신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용과정은 ○○학원 정관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 2016년 당시 교원 채용을 담당하였던 교감(직무대행) CC은 교장 김DD원고가 제일 낫다'고 여러 차례 발언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여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CC은 이 과정에서 채용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도 허위로 작성하였음은 물론 이에 위조한 사인을 날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과정을 통하여 ○○중학교의 정규교사로 임용된 것임은 물론 그 채용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은 학부모위원 평가 등이 임용의 필수요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위 다)에서 본 채점표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작성 등 경위에 비추어, 만약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중학교의 정규교사로 임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작성 등을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임용취소가 적정한지 여부

1) 앞서 나.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용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어,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감독 등 학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구분 없는 동일한 규율을 받고, 국가로부터 학교의 기본적 운영 및 교육활동을 위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법인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법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그와는 다른 공공성과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이 사법상 계약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과 같은 정도의 엄격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원고에 대한 임용과정에는 관련 법령 및 ○○학원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그 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엄격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임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주장과 같이 만약 원고가 임용과정의 하자나 그에 개입된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임용취소는 임용 이후 ○○중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임용과정에 하자가 있음은 물론 이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잘못 임용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 임용에 관한 위와 같은 공익을 희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용취소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15479 판결 참조).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나 임용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그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학원은 원고에게 임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가 과도하다거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