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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738

협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4738 협박

피고인AA (9*-*), 대학생

검사황익진(기소), 강상묵(공판)

판결선고2018. 10.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김BB(, 2*)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1: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솔직하게 네게 아무렇지 않게 차단당하고 사라질까봐 또 협박을 할 생각이 들었어라고 보내고, 같은 날 12:06경 예전에 촬영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2:16경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로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 차라리 사라져라고 보내,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B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