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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34, 1097(병합), 1188(병합), 1298(병합), 2018고합27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834, 1097(병합), 1188(병합), 1298(병합), 2018고합271(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초기49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5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1. ... AA (8*-*), 제이○○엠디 대표이사, 2. . BB (8*-*), 회사원

검사이지형, 강길주, 박종기, 이승철, 이유선(기소), 이용균, 추혜윤, 전영우, 이상록(공판)

변호인변호사 이승형, 이래훈, 장병철, 도다혜(피고인 최AA를 위하여), 변호사 김기태(피고인 최A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최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주태, 한창호, 박정호, 조대규, 윤여창, 김동운

배상신청인1. CC, 2. DD

판결선고2018. 10. 11.

 

주문

피고인 최A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조B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조B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4419 판결 참조).

 

I.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최AA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인 관련 상품 기획,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이○○엠디(이하 제이○○엠디'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공산품 도소매업 및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이○○커머셜(이하 제이○○커머셜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조BB은 위 제이○○커머셜의 대표이사이다.

 

II.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고합1097]

피고인 최AA2016. 1. 초순경 서울 강○○대로 **번길 **에 있는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황EE에게 프랑스에서 유명상표인 아○○(A○○○○A) 여행용 캐리어에 유명가수 이름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생각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판매수익금의 2%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조BB2016.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피고인 최AA에게 대표이사인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이○○커머셜은 매출이 거의 없고 사업자금도 바닥난 상황이며, 특히 주요 판매처인 중국이 사드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시사하고 있는 등 엑○○ 캐리어 상품의 제조 및 판매상황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수익금이나 6개월 뒤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액○○ 캐리어 상품 제작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기존 투자금 반환이나 제3자 대여금, 가수금반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조BB 명의로 투자계약을 한 다음 오FF을 통해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최AA의 단독범행

[2017 고합834]

피고인은 제이○○엠디 대표이사로서 2017. 1. 1.7인조 인기 아이돌 그룹 방○○○○(일명 B○○)의 소속사인 방GG 운영의 주식회사 빅○○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아○○(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캐리어와 백팩 등 제품 사업에 빅○○엔터테인먼트가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제이○○엠디에 제공하는 내용의 콜라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콜라보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제품 홍보 관련 행사에 대해 제반 사항에 대한 빅○○엔터테인먼트의 서면 동의를 얻어 방○○○○으로 하여금 1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대규모의 방○○○○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행사출연료 등을 받더라도 방○○○○의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했고 2011년경에는 국제변호사를 사칭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6. 14.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제이○○엠디는 2016년경 금 5억 원 정도였던 채무가 2017년으로 접어들면서 금 20억 원으로 상승하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도 약 1억 원 정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콜라보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판매고와 관계없이 제이○○엠디가 매월 빅○○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하는 금 33,000만 원의 로열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식회사 프○○리를 운영하는 피해자 김QQ을 상대로 방○○○○의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를 주식회사 프○○리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동에 있는 제이○○엠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 행사명 : B○○ Fan Meeting in Korea 2017, 행사주최 : ○○, 컴퍼니 등 추후 협의, 행사내용 :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출연내용 : 팬미팅 150(2시간 30) / 노래,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한다. 팬 이벤트 : B○○의 프로그램에 따른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 : (기자회견 및 인터뷰 질문들은 사전 컨펌 후 진행한다.), (5) 출연가수 : B○○(○○○, , , , , , ), (6) 출연일시 : 2017년 하반기 중 1(7~12월 사이 1), (7) 출연장소 : 1지망 부산, 2지망 서울(실내 5천석)'의 내용으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준다는 취지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행사에 대한 행사출연료 등 총 금 7억 원을 지급해 달라. 주식회사 프○○리는 이행보증금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금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는 계약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출연가수(○○○○)의 소속사인 빅○○엔터테인먼트와 본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제이○○엠디 명의 기업은행 계좌 (**************)로 송금받고, 2017. 1. 19.경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2017. 1. 18.자 행사출연계약서를 회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 2. 7.경 위와 같은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이○○엠디 상임대표 안H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행사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금 1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3.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빅○○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방○○○○의 출연동의서를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하기도 하고 출연 동의서를 받으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방○○○○의 홍보상품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 관련 방○○○○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 15,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1097]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동에 있는 타○○○○ *****호 인○○○뱅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황EE에게 내가 운영하는 FX 선물투자계좌가 있다. 소액 및 개별투자는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 봐라.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니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선물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이므로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금 내지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FF을 통해 2015. 10. 2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고합1188]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서CC의 동생과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한 후인 2015.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외환거래를 하여 외환차액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나를 통해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배워 나중에 함께 사업을 해보자, 내가 고급스럽게 사는 돈은 모두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X 외환마진 거래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항상 1억 원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번다. 그러니 FX 외환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현혹되어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X 외환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계좌를 관리하여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생활비와 월세를 지급해 주겠으니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기 위해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이혼위자료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FX 외환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생활비, 월세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1298]

1. 사기

.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강○○동에 있는 인○○○뱅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김II에게 나는 아○○○렉스라는 FX 외환마진 거래 회사의 싱가포르 지사장이다. 소액 및 개별투자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봐라.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니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원금의 70%와 수익금 20%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렉스의 지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X 외환마진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5,000만 원, 2015.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5,000만 원 등 합계 총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여행용 캐리어 개발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강○○동에 있는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II에게 프랑스에서 유명상표인 A○○○○A 여행용 캐리어를 개발하는데 가수 이름 들어간 상품을 판매할 생각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판매수익금의 2%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도 반환하겠다. 만약 판매가 잘되지 않아 원금을 한 번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는 홈쇼핑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으니 홈쇼핑 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제이○○커머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홈쇼핑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핸드백 등 12개의 제품을 홈쇼핑을 이용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김II에게 우리 회사는 천JJ, KK, LL을 데리고 엔터테이먼트 사업도 하지만 홈쇼핑 사업도 같이하고 있다. 홈쇼핑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났다. 투자를 하면 3개월에 한 번 투자금의 6%를 지급하겠다. 원금도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쇼핑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2개의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 2016. 3. 4. 11,000만 원, 2016. 3. 14.9,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김II을 통하여 이MM로부터 홈쇼핑 사업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합 271]

1. ○○○○ 초상권 이용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이○○엠디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28.경 일본 동경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게 내가 운영하는 제이○○엠디에서 방○○○○에 대한 초상권 일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6억 원, 1년간 라이센스 로열티로 5억 원을 주면 상품화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7인조 아이돌 가수 그룹인 ○○○○의 소속사인 빅○○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캐리어와 백팩제품 사업에 관하여 2016. 1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2년 동안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 계약과, 같은 기간 동안 제이○○엠디가 개발, 출시하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손세정제, 핸드크림, 썬크림 제품에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약정일인 2016. 12. 31.경까지 위 로열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파기하고 2017. 1. 1.경 빅○○엔터테인먼트와 위와 같은 내용의 콜라보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 브랜드의 백팩, 여행용 캐리어와, 핸드크림, 손세정제, 선크림 등 5종류 품목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작, 판매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빅○○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도 빅○○엔터테인먼트의 사전 동의를 받고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로얄티 명목으로 돈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방○○○○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로열티 명목으로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핸드크림, 백팩 등 공급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의 직원인 이OO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의 월드투어를 시작하는데, 5월 일본 공연 때 부스를 설치하여 제이○○엠디에서 제작한 방○○○○의 초상이 들어간 핸드크림과 백팩을 팔도록 하자. 제작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핸드크림 60,000개와 백팩 2,500개를 주문하여 생산하고, 핸드크림 10,000개는 추가 생산하여 내가 대리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이OO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과 백팩 제작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그중 일부만을 핸드크림과 백팩 제작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과 백팩 제작대금 명목으로 2017. 3. 20.17,500만 원, 2017. 3. 23.12,500만 원, 2017. 4. 12.2억 원 등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017. 4. 25.22,500만 원을 제이○○엠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834]

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윤P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Q, HH, RR, P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프○○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최AA, 고소인 김QQ 대질조사 시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엔터테인먼트 사실확인 및 공문발송), 수사보고(○○엔터테인먼트 사실조회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박RR 통화녹음 파일 제출, CD로 저장하여 제출), 수사보고(○○엔터테인먼트 이사 참고인 윤PP 조사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엔터테인먼트 메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AA 전화통화, 자금사용처 최종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안HH 자료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제이○○엠디), 행사출연계약서(2017. 2. 7.), 확인서(2017. 2. 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제이○○엠디), 통장 사본(기업은행 ***-******-**-***),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이체결과조회(기업은행 ***-******-**-***), 확인증 사본(기업은행 ***-******-**-***), 차용증서(2017. 4. 13.) 사본, 공증서(2017. 4. 13.) 사본, 전시장 임대() 계약서(2017. 3. 15.) 사본, 화재방지 안전관련 서약서(2017. 3. 15.) 사본, 공문공고 및 1014일 일산 킨텍스 방○○○○ 중국 인바운드 예매확인서, 콘서트 독점 투어 계약서 초안, 사업소개서, ○○○○ 핸드크림 소개서, 각 콜라보계약서(2016. 10. 27.), 행사출연계약서(2017. 1. 18.), 각 비밀유지각서(2017. 1. 18.), 각 상품공급계약서(2017. 3. 15.),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제이○○엠디, 씨티 은행 ***-*****-***-**), 상품별 거래내역_입출식 예금(주식회사 제이○○엠디, 기업은행 ***-******-**-***), 계좌별거래명세표(주식회사 제이○○엠디, 기업은행 ***-******-**-***), 강남경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출연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각 내용증명 통지, 거래내역조회(이업엔터테인먼트, 신한은행 ************), 콜라보계약서(2016. 10. 27.) 사본, 각 이메일 사본, 각 콜라보계약서(2017. 1. 1.) 사본, 거래내역 상세보기, 추가 합의서(2017. 5. 13.), 사업 담당 임원 변경의 건 사본, 로열티 지급 연기의 건 사본, 2015-2019 ○○○○ 공연 티켓위탁판매 및 제작 대행 계약서(2015. 6. 15.) 사본,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 CIF(OO), 거래내역조회(SS, 새마을금고 *************), 각 자료제출, 각 상표 통상 사용 계약서(2016. 12. 30.) 사본, 2017년 상반기 매출집계

1. 피고인-고소인 간 2017. 1. 18.자 촬영 사진, 행사출연계약서(2017. 2. 7.)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2017 고합1097]

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수사협조공문(씨티은행, 기업은행), 수사보고(FX선물투자금 관련 기업은행 2차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FX선물투자금 관련 씨티은행 2차집행 회신자료)

1. EE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여행용캐리어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제이○○커머셜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FX 위탁계좌 계약서, EE 기업은행 계좌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예금주 : ()제이○○커머셜),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예금주 : ()제이○○커머셜),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예금주 : AA),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예금주 : ()제이○○커머셜), 주식회사 제이○○커머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제이○○커머셜 사업자등록증, 머천다이징상품개발 유통등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피의자 최AA 명의 씨티은행 거래 내역, 주식회사 제이○○커머셜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2017 고합 1188]

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이행확약서, 금융거래내역서(AA), 금융거래내역서(TT)

[2017 고합1298]

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I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I, U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V, WW, UU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김II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씨티은행 1차 영장집행 회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확인보고)

1. 증제1호증 FX위탁계좌 계약서, 증제2-1호증 2015. 10. 16.자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증제2-2호증 2015. 12. 22.자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증제3호증 2016. 1. 8.자 투자계약서, 증제4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증제5호증 범죄일람표(1)관련 수수료계약서 9, 증제6호증 범죄일람표(1)관련 이체결과조회 등 17, 증제7호증 범죄일람표(2)관련 수수료계약서 9, 증제8호증 이체결과조회등 24, 증제9호증 2016. 10. 14.자 금원반환청구에 대한 답변, 증제10호증 범죄일람표(1) 관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7, 증제11호증 범죄일람표(2) 관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7, 증제12호증 범죄일람표(1) 관련 위임장 7, 증제13호증 범죄일람표(2) 관련 위임장 17, 투자제안서, 피의자 최AA 코리아노믹스 잡지 인터뷰 발췌자료, 왓츠앱 대화내용, 기업은행 1차 영장집행 회신자료, 씨티은행 1차 영장집행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제이○○커머셜 명의 자금 집행 내역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홈쇼핑 수수료 계약서 이메일 내역 및 첨부내역, 홈쇼핑 관련 투자 자료 이메일 내역 및 첨부내역, MGD 투자제안서 이메일 내역 및 첨부내역, FX위탁계좌 계약서, XX과의 카카오톡메시지1, 고소인 명의 실제 운영계좌, XX과의 카카오톡메시지2, 미국 FPA 발신 APROU-FX 경고등록, 콜라보레이션 계약서, A○○○○A 상표사용 확인 공문, A○○○○A 상표 통상 사용 계약서, JEnM 시티은행 거래계좌

[2018 고합 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YY, OO, ZZ, P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Y, 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정AC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이OO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김AD 제출자료 첨부 - 콜라보계약 공증 관련)

1. 각 제이○○엠디 재팬 등기부(일본), 제이○○엠디 등기부, 각 상품화이용 허락 계약서, 입금표(11억원), B○○ 일본공연 확정에 따른 매출 극대화 전략 제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내역, ()○○엔터테인먼트 및 ()제이○○엠디 간 상호 계약 사실 확인의 건, 이메일(대금 상환 공문 첨부), 2017. 2. 9.자 녹취록, 2017. 6. 9.자 녹취록,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자료, 기업은행 ************** 계좌로 입금한 내역, 2016. 10. 27.자 콜라보계약서 2(파기 후 2017. 1. 1.자 재작성), 위 콜라보계약서 작성 후 피의자가 요청한 팬미팅 자료, 2017. 1. 1.자 콜라보계약서 2, 참고인 윤PP과 이A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윤PP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 5. 13.자 추가합의서, 자금이행 지연 관련 공문, 기업은행 회신자료,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에이전트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문자메시지 등, 발주서, 문자메시지 출력 화면, 이메일 출력물, 공증서류, 카카오톡메시지(OO환전상)(OO-AF), 카카오톡메시지(OO-YY), 카카오톡메시지(피고인-YY), 카카오톡메시지(피고인-OO), 제안서 1. 2017. 1. 13.자 피의자와 이AB 간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최AA : 형법 제347조 제1. 30(피해자 황EE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형법 제347조 제1(피해자 김QQ, 후쿠시마 노NN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피해자 황EE, CC, I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3(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조BB : 형법 제347조 제1, 30(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AA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조BB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최A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8고합2기에 대하여)

1. ○○○○ 초상권 이용 계약 관련 사기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브랜드를 사용한 백팩, 여행용 캐리어와 핸드크림, 손 세정제, 선크림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방○○○○의 이름을 사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뿐, ○○○○의 초상권 일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본 내에서 방○○○○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핸드크림, 백팩 등 공급대금 명목 사기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이OO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 60,000개와 백팩 2,500개의 물품대금으로 7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핸드크림과 백팩은 방○○○○의 일본 공연 때 판매부스 위치가 좋지 않아 일부만 판매되었고, 피해자는 나머지 핸드크림과 백팩에 대해 반납요청을 하였다. 나아가 핸드크림 10,000개 추가 생산주문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실제로는 7,500개만 주문하여 제이○○엠디에서 모두 대리판매하였고, 그 매출금 24,500만 원을 정산해 주었다.

.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6983 판결 참조).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내용,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제이○○엠디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와 고정지출액(매월 빅○○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33,000만 원 등),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제이○○엠디의 자력, 피고인이 애초에 생산업체에 발주한 핸드크림 및 백팩 수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핸드크림 및 백팩의 수량,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 백팩 제작대금을 송금받아도 그중 일부만을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송금받은 제작대금 전부를 투입해서 핸드크림, 백팩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백과 백팩 일부를 제작, 인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들이며,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2)

 

[각주2]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핸드크림 20,000, 백팩 740개는 인도되었으나 부스의 위치가 좋지 않아 판매가 부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반납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리판매 후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24,5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핸드크림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2017. 2. 15. 134,7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핸드크림의 매출액 명목으로 2017. 3. 16. 피해자에게 24,500만 원을 지급한 사 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최AA : 징역 3~ 45

. 피고인 조BB : 징역 1~ 10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최AA :

1)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 대한 방○○○○ 초상권 이용 계약 관련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6(기본영역)

2)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 대한 핸드크림, 백팩 등 공급대금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6(기본영역)

3) 피해자 김QQ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 4(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 104

. 피고인 조B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 26(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최AA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35억 원을 편취하고,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망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하고 지능적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35억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온 현재까지도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 II, QQ, CC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으며,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 I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금과 사업권을 양도하여 피해자 황EE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김QQ, CC, E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 대한 핸드크림, 백팩 물품대금 명목 사기의 경우 핸드크림과 백팩 일부를 제작, 인도했던 사정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조BB

피고인이 최AA와 공모하여 피해자 황EE으로부터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서CC(2018초기492)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배상으로 1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배상신청인은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24.부터 2017. 6. 26.까지 11회에 걸쳐 3,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변제금액, 시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3)그 합의된 내용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성립된 2017. 11. 24.자 합의는 매월 기존에 지급하던 350만 원을 모두 변제시까지 계속 지급하고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약정한다. 출소기준일로 매월 지급하되 6개월 이내 분할 상환하여 15,000만 원을 변제 완료한다. 7,500만 원은 피고인의 출소 후 1개월 이내에 일시 변제한다. 상기 사항에 대해 1회 이상 미이행시 모든 것을 무효로 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각서한다.’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배상신청인 이DD(2018초기 1568)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배상으로 1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박이랑, 장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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