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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

원고1. AA 13(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 김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석경회, 홍세진)

변론종결2016. 6. 14.

판결선고2016.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사고내역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 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피해차량(차종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가해차량란 기재 가해차량인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장소란 기재 사고장소에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내용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교통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 피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올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한 이후에도 사고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따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자동차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하며 이 손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시에 즉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원고들은 수리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률상 자격을 갖춘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러한 감정평가비용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 하락 손해로 감정된 손해액에 감정비용을 더한 합계금인 별지 사고 내역표 기재 청구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피해차량에 수리 이후에도 복구되지 아니하는 사용기간의 단축, 차체 등 외관상의 혼적, 기능상의 장애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리 불가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들은 수리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며 특별히 추가적인 수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2)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각 차량감정평가서는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 쟁점 판단을 위한 관련 법리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고 있다.

여기서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같은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는 것이 우리의 종래 견해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15298 판결), 불법적인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을 위해서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시장과 같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부여하여 그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보면 손해 역시 엄정한 논리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물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중고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통상손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고차 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거래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격락손해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보상받게 되고 이를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중고차거래시장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환가치하락 정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고차량에 교환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주가 배상받은 교환가치하락분을 공제한 다음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될 뿐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자 역시 합리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후 차량을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함에도 거래시장에서의 현실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10내지 30% 싸게 매각하여야 거래가 성사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적 효과 때문이므로 이룰 사고후 차량 소유자가 수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대한 통계적 손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 있어 사고후 차량에 대한 가격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분올 통상손해로 산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사고 후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후 사고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룰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

. 통계적으로 블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거래될 것인지 여부

1 내지 14호증의 각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주요 패널 및 내판 골격 등 주요 부분이 손괴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판금, 교체,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중고차거래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주요부분에 대한 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중고차거래시장에서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가격이 하락된 상태로 중고차거래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경미한 사고이거나, 범퍼 등 차량의 주요 패널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하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역시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범퍼 수리 등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나 또는 수리비가 소액인 아주 경미한 사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환가치하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하락분올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제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1 내지 14호증의 각 4, 16호 증)를 보건대 감정인 이○○, 감정인 윤○○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 기술사회에서 2013년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이하 가치평가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올 산정하였는데, 위 가치평가 기준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차량 수리 부분 및 범위와 이에 따른 감가율에 관한 동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은 차량기초자료 조사 → ㉯ 손상분석 및 수리상태 진단 → ㉰ 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 → ㉱ 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 → ㉲ 수리 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설정 → ㉳ 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행한 위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가격산정방식에 비해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여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통계적인 시세형성에도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로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내지 14호증의 각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4.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발생한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감정비용란 기재 각 감정비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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