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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사용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52793 사용료

원고주식회사 트○○○○○○

피고1. A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이혁우, 정준영

변론종결2018. 5. 9.

판결선고2018. 8. 22.

 

주문

1.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26,23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이B은 피고 김A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 이B50%를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26,23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2. 피고 이B에 대한 청구

.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6, 3, 20. 함께 위 예식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직원인 이CC에게 2016. 5. 14. 12:00경 피고들의 결혼예식을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 4층 체임버홀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이CC으로부터 예식장 사용료 및 식음료, 꽃장식 비용 등으로 38,911,200원을 안내받았다.

피고 김AA2016. 3. 21.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예식장사용에 관한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위 행사계약규정 제3조에서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당일에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총 예식금액의 70%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그 후 2016. 4. 8. 원고 예식장을 다시 방문하여 플라워미팅을 하고 예식에 사용될 꽃장식 디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으며 그 샘플사진을 받아 확인하였고, 2016. 5. 1.에는 피고 이B의 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사용될 식사를 시식하였다.

피고들의 결혼식 예정 당일인 2016. 5. 14. 피고 이B은 피고 김AA로부터 예식을 취소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사용계약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6. 6. 8.경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공제한 26,237,84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외), 서울중앙법원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이B은 이 사건 예식장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70%에 달하는 손해배상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예식장 사용계약의 성립 여부

피고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상견적을 받고, 피고 김AA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피고들이 플라워미팅 및 시식 등을 통하여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 이B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받은 바 없으며, 위 피고는 신랑인 피고 김AA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식장 사용계약에 따라 배우자로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이메일로 이 사건 예식장사용계약서를 보내주어 피고 김AA가 받은 점은 피고 이B도 인정하는 바, 그 후 피고 이B도 다시 원고의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에 피고 이B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이B은 피고 김A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예식장사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4. 7. 22. 선고 200435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예식장 사용계약은 피고 김AA의 사정으로 취소된 점, 실제로 예식이 진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원고의 예상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총매출예정액의 50%정도인 13,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B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