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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두5591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5591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 피상고인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59265 판결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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