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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671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784671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A

피고, 항소인법무법인 한(변경 전 상호 : 법무법인 혜)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소320431 판결

변론종결2018. 7. 25.

판결선고2018. 9. 5.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CC2011. 3. 2. BB를 상대로, “CC2010. 10. 8. BB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3.65%로 정하고, BB가 이자를 7일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BB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라는 내용을 원인으로 대여금 2,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844), 지급명령 정본이 장BB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 22101)가 진행되었고, BB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8. 10. “BB는 정CC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 CC2013. 11. 12. 원고에게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8.경 장BB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BB2016. 12. 23.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75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3. 10. “CC가 증거로 제출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에는 장BB의 서명, 날인이 없고, 그 외에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기재하여 CC는 소를 취하하고, BB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3. 17. CC에게 도달되었는데,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1.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중인 2017. 3. 23. 피고와 사이에, 관련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소송대리인이 되었는데, 2017. 3. 28.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7. 3. 30. 항소심 법원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여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 아울러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단

(1)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3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가량이 지난 후에야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7. 3. 28. 관련사건에서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도 사건 진행 내역 검색을 통해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만약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기 위해 정CC가 제출한 증거로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이 있는데, 위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에는 장BB의 날인이 없어 장BB가 부인하는 이상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유에도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자인 최DD의 사실확인서인증서(갑 제7호증) 내용만으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관련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어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산적 손해 발생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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