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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7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201547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A (6*-*), 무직

항소인검사

검사이정배(기소), 심기호(공판)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109 판결

판결선고2018. 9. 13.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전 공소사실 중 2013. 2.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 2013. 2.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2009. 6. 8.경 쌍자동차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 시위 등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연락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집회가 쌍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5. 집회 당시에도 그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5.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 2. 6.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하였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죄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유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직권으로 심판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부터 2013.2. 6. 22:31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50m 떨어진 한국금융연수원 앞 노상에서 다른 참가자 30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쳐놓고, 차 국정조사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BB 당선자는 쌍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 직권 판단

1)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11조 제3, 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유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 제11조 제3호 등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집시법 제23조 제3, 11조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결과적으로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5.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해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장소가 집시법이 규정한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2013. 2. 6. 집시법위반의 점과 마찬가지로 집시법 제23조 제3, 11조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6. 집시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상호, 이동호

미국변호사